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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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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주에 국회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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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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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요새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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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갈려서 난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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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에두 폐기하라 올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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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반대하는 남자들이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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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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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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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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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규정한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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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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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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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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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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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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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으로 규정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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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초안(왼쪽)과 법사위 수정을 거친 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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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근데 나도 좀 반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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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체가 여자만 피해자라는 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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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해자 라는 인식을 만드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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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하지만 찬성측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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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늘고 있는 성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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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데이트 범죄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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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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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치만 여가부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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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어떤 법도 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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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 구분한 경우가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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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 필요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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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찬성측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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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이 89%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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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도 여성이 86% 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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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보호하는 법규가 필요하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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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지난해 폭력범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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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피해자가 29만명, 여성은 9만명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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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피해자를 제외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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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또 피해자를 여성으로만 한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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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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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배제되니까 논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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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걸 여가부에서 지적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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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회의 통과가 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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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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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남성, 성소수자의 인권 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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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반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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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그래도 아직 개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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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있으니까 잘 다듬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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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단풍국.. 흙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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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내년 말이나 2020년 초에 시행된다는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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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급하게 진행된 거 아닌가 싶다ㅜ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규정한 법이라는데... 하지만 피해자 성별을 여성으로만 한정!
- 여가부에선 국내 어떤 법도 가 ·피해자를 성별로 구분한 경우가 없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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