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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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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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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나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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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36개월, 합숙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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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군대 18개월 되니까 딱 2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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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시민단체랑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반대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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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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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군대 가기 싫대서 만들어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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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맘에 안 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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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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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너무 길고 근무 형태를 제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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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벌 주는 거 같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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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도 최대 1.5배까지만 하자고 되어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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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들이랑 형평은 맞춰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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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합숙이라도 군생활만큼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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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가 적당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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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꼭 교도소에서만 근무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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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해도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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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관이나 사회복무요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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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너무 편하면 속이고 가는 사람들도 생길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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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기관에서 심사하면 공정하게 걸러낼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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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그래서 국방부에 심사위원회 설치하는 거 반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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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어 인정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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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솔직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때문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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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만 우대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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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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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대체복무제는 지금도 하고 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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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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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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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양심적 병역거부자만 무슨 죄인 취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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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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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도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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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있어서 군대 안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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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는 사람은 비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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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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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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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믿음이나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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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쓰는 양심이랑은 의미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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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어쨌든 최소한 현역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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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은 맞췄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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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래.. 36개월이 적당하다고 답한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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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들보다 현역들에서 훨씬 높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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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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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월까지 늘리자는 사람들도 있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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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대우가 안 좋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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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를 더 까다롭게 보는 거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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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현역보다는 힘들어야 된다는 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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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일단 36개월 확정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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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에서 48개월까지 조정은 가능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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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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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찌 될런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교도소 36개월 근무로 결정된 대체복무제! 하지만 반인권적·징벌적이라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반대하는 중
- 현역 군인들과의 형평성 맞추는 게 관건! 36개월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는데...
- 국방부는 2월 7일까지 의견 수렴한다! 병역거부자들의 인권과 형평성 모두 고려한 대체복무제는 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