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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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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배 올린 숙박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까?😠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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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되니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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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가고는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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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잡기가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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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저번에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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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운영은 어떻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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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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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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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관리자가 기존 예약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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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을 취소하게 한 뒤 같은 객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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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배 넘는 가격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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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사건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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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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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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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숙박업소 관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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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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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미 예약된 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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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취소하게 만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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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자는 지난 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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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9만원으로 객실을 예약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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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측이 5월에 연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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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부킹이 생겨 객실이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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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을 취소해달라고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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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개그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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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방이 없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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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숙박업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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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객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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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관리자가 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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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서 예약자에게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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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했다고 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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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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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취소된 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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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원에 다시 판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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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예약자는 결국 예약금만 돌려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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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을 취소했는데, 이후 해당 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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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격의 7배가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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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원에 다시 판매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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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를 비싸게 받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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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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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숙박비를 비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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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했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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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기 혐의가 적용된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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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적용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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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실제 객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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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도 없다고 속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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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예약을 취소하게 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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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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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터넷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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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거짓말로 기존 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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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게 한 게 핵심인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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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경찰은 이를 통해 숙박업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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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을 더 비싼 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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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팔 기회를 얻었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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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를 적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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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처벌은 확정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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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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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재판매 기회’가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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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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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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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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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죄로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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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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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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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숙박 바가지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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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으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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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례가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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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부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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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바가지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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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있었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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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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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인근 숙박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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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당일 요금이 인접 주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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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94.5% 높았고, 일부 업소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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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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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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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숙박 바가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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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이 걸릴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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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부산시는 가격 인상 폭이 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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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안내한 가격을 지키는 숙박업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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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격 숙박업소’로 선정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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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급등을 줄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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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도 추진하고 있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9만원에 예약된 객실을 ‘오버부킹’이라고 속여 취소하게 한 뒤 65만원에 다시 판매한 숙박업소 관리자가 사기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 경찰은 실제 남는 객실이 있었는데도 예약자를 속여 취소를 유도하고, 더 비싼 가격에 재판매할 기회를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죄가 확정될 경우 거짓말로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객실을 비싸게 재판매한 숙박 바가지 행위가 형사처분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