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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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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 불법일까?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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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얌 너 유튜버 '달지' 알아?
아 저분 교사 유튜버자낭ㅋㅋㅋ
랩 잘하시구 멋있으시던뎅!!
그치그치
초등학생 아가들도 가끔 나오는데 귀염뽀짝 하더라ㅋㅋㅋ
구독자 수도 20만명 넘더라구
ㅇㅇ
근데 저분뿐아니라 요즘 교사 유튜버가 많아지는 추세야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사 유튜버는 934명인데
교사들의 자발적 신고를 집계한 자료라
실제로는 더 많을거래
오 진짜 거의 천명 가까이 되네
응 근데 교사 유튜버가 늘어나면서
광고 수입과 그로 인한 겸직금지 논란이 일고 있어
교사가 유튜브로 돈벌이 하는 것 아니냐고ㅠㅠ
아헐ㅠㅠ
근데 그러고보니깐
공무원은 따로 겸직하면 안되지 않아?
불법 아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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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진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불법도 합법도 아니야
관련 지침이나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지ㅠㅠㅠ
그럼 지금은 걍 하고싶으면 하는건가?
현재는 교사가 유튜버 활동을 하려면
학교 교장의 겸직 승인을 받아야해
유튜버 활동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깐
책 출간이나 외부 강의 등에 대한 기준으로 허락을 받고 있어
아 교사가 책 출간, 외부 강의하는 건 원래 합법이었구나
응응 일단 승인을 받고 나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을 얻는 건 합법이야!
그래서? 그래서?
근데 뭐 원래 책과 강연 활동이 가능했다면
그저 유튜브로 옮겨가는 것 뿐이지 않나?
교사 유튜버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디지털 시대니깐 소통의 매개체가 바뀐 것 뿐이라고
책과 강연처럼 자신이 노력해서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고
또 그 저작권으로 얻는 수익은 정당하다는 거지
음 그래도 관련 조항이 따로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부가 현재 유튜브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어
지금 국민권익위, 국세청 등 관련 정부 부처랑 협의 중이구
6월 말이나 7월 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대
근데 요즘 교사 유튜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
직장인 유튜버들도 겸직 문제로 논란이 있던데
맞아ㅠㅠ
“퇴근 후 유튜버 활동 왜 안되나요” 겸업금지 조항에 부글부글
http://news.naver.com
투자 콘텐츠 만드는 한 유튜버도
구독자 12만명이었는데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다가 그만 두셨음
회사에서 '겸업 금지 조항' 말하면서 '퇴사' 얘기해가지고ㅠㅠ
헐ㄷㄷㄷ
근데 대부분 기업들이 근로계약 조건에
'겸직을 허용치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대
삼성전자 사내게시판에서는
'퇴근 뒤 유튜버'가 겸업 금지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어
아진짜?
ㅇㅇ삼성전자에서는 출판, 작곡 등의 창작 활동을 겸업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음악이랑 책은 되고 유튜브는 안된다는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어
그건 그렇네
결국 똑같은 콘텐츠 사업인 거자낭
다른 입장으로는
회사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한다면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면 허용'까지는 좀 그렇다
이런 의견도 있듬!
아하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노동법 전문가들은 '부업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
정명아 노무사는 "부업으로 본업을 소흘히 했을 경우에 경고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 경우, 사측이 부업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음
으으 두야
어쨌든 사람들의 광범위한 유튜버 활동을 완전히 금지할 순 없으니깐
명확한 관련 규정이 필요하긴 하겠다
구니깐말여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최근 교육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교사 유튜버는 934명에 달한다.
교사 유튜버가 많아지면서 광고 수입과 그로 인한 겸직금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 자체가 없어 현재 불법이라고 볼 수도, 합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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