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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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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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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정리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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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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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사랑의 매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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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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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말 안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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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맞았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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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은 날은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ㄷ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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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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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요즘에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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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모의 체벌권을 없애는 걸 추진 중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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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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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럼 사랑의 매 불법 되는 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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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어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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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체벌은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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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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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915조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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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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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징계인지 명시돼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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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문만 보면 자녀 훈육을 위한 체벌도 '징계권'으로 볼 여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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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재판부는 보통 어떻게 해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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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에 맞춰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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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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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체벌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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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교육 목적 등으로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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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줄거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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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체벌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학대 행위일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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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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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부가 지금 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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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권을 없애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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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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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징계권 이름도 바꾸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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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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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꽤 많이 바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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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오모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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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민법 915조는 1960년에 제정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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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개정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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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동국대 법무대학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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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을 제정할 때는 아이를 강압적인 훈육으로라도 바르게 키워야한다는 생각이 반영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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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을 '징계'한다는 생각이 지금과는 맞지 않는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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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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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에게 징계권을 부여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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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지난 3월 징계권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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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스웨덴 등 54개 국가에선 이미 아동 체벌을 금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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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가정과 학교 등 모든 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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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을 금지하도록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해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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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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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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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선 가족법상 ‘친권(parental rights)’이란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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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의무(parental responsibility)’로 변경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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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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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람들 반응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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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하려면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을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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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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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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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17년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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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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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76.8%가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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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처벌로 볼지도 문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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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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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 뭔지 정확하지 않으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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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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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벌 정도와 사유 등도 논의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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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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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혀 아직 부모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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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아이 훈육 문제는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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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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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체벌이 아닌 훈육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기인 것 같긴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가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현재 친권자에게 '징계권'을 부여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
- 그러나 훈육목적의 가벼운 체벌을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고, 체벌의 범위도 정해지지 않아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