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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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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 실시한다?

2019.11.06
speaker
  • 얌 그거 들었어?
  • 우리 내년부터 무상교육이래!
speaker
  • 헐 진짜?
speaker
  • ㅇㅇ
  • 내년 2020년부터 적용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개정안이 통과됐대.
  • 우리 내년부터 무료임ㅋㅋㅋㅋ
speaker
  • 개좋아ㅋㅋ
  • 크게보기 사랑해요
  • 그럼 우리 내년부터 학비 안내도 되는거야??
speaker
  • 응ㅋㅋ
  • 개정안에 따라서 입학금과 수업료 등 비용을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47.5% 부담하고
  •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대.
  • 크게보기 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도 입학금과 교과서 대금까지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래.
speaker
  • 오호~ 좋구만
  • 그럼 사립학교는 해당 안되는 건가?
speaker
  • 일부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존중해서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대.
speaker
  • 그렇구만!
  • 그럼 고등학교 전학년 무료인거지?
speaker
  • 아... 아쉽게도 그건 아냐.
  • 단계적 시행이라서 내년 2020년에는 고2·3학년만 혜택받고
  • 내년에 고1 되는 지금 중3학생들은 혜택 못 받는대...ㅠ
speaker
  • 헐 내 동생 지금 중3인데...
  • 내년에 학비 내야겠네ㅠ
  • 크게보기 서럽
speaker
  • 응 2021년부터 전학년 혜택이래!
speaker
  • 아~ 그렇구나
  • 근데 고등교육까지 무상으로 실시하는 이유가 뭐야?
speaker
  • 이미 고교 교육비 면제 및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적용돼왔는데
  •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전체 무상교육으로 확대한거야.
speaker
  • 아하
  • 그럼 가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거야?
speaker
  • 교육부는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speaker
  •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다!
  • 크게보기 기쁜소식
speaker
speaker
  • 굳굳
  • 각 지자체에 따라 무상교육 범위를 넓히고 있구나ㅎㅎ
speaker
  • 응응 앞으로 혜택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2020년부터 고등학생 2·3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 전학년 무상교육은 2021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 한 가구당 연간 절약되는 비용은 160만원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