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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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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썰리야 오랜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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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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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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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떤 게 궁금해서 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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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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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모든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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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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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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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누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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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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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국가직은 말 그대로 중앙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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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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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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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둘의 비율이 어떻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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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소방공무원 5만4875명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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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은 5만4188명(98.7%)이고, 국가직은 687명(1.3%)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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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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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지방직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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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일부 중앙 고위직, 중앙119구조본부에 속한 1% 남짓한 공무원을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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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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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근데 소방공무원이 모두 중앙직 소방공무원으로 바뀌면 뭐가 좋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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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은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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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고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 보다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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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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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럼 그동안에 지방직과 중앙직 간의 격차가 심했나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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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아무래도 지방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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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소방공무원은 장비, 인력 등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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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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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서울의 경우 3명이 탄 119구급차가 5분 이내 도착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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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경우 출동 인원 2명에 시간도 약 20분이나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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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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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정말 지역 간의 격차가 심각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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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 격차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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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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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도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불이 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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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충북 소방공무원은 법정 정원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상태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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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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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소방사다리차는 충북에 단 한 대만 있었고 무전기는 먹통이라 현장 지휘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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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위급 상황에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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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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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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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국민 안전을 위해서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제기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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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그리고 지난 4월에 강원도에서 크게 산불 난 거 기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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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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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속초산불 말하는 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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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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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대형산불 나서 난리였잖아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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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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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전국의 소방관 3,200여 명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얻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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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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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소방관의 헌신적인 모습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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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을 국가직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흘 만에 20만여 명이 동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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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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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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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오래전부터 국가직 전환에 대한 요구가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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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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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는 지난 10년 이상 논의돼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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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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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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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인건비 외의 여러 문제로 국회에서 번번이 막혔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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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통과가 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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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건비 문제를 소방안전교부세를 증액해 해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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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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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하는 것과 관련된 7개 법안들이 47년 만에 통과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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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게 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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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년 4월에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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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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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일단 소방청은 가장 먼저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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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 현재 5만여 명인 소방인력을 7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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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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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확실히 인력난이 해소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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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뿐만 아니라 소방관 처우 개선 여력도 대폭 늘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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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이 다친 몸과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는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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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소방서비스 질이 향상되겠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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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면 혹시 급여에도 변동이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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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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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지방직 소방관들의 급여·수당이 오르는 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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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당은 지금도 국가직과 지방직이 동일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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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 채용 절차 역시 바뀌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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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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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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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의 소방서비스 격차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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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ㅎㅎ.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내년 4월부터 모든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건비 문제를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해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 이로 인해서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고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 보다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