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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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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요즘 '민식이법' 통과를 두고 말이 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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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도 뉴스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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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민식이 사건에 대해서 핵심만 요약해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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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9) 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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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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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오는 흰색 SUV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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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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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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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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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안 지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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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그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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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h인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시속 23.6km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지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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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운전자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민식이를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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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그래서 운전자는 어떻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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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운전자는 구속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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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정말 안타까운 사고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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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들을 잃은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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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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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식 부모님은 11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식이 법’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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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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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사이 21만 명의 청원자가 해당 게시글에 동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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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민식이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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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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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은 크게 두 가지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으로 구성돼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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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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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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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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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에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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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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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런 내용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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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0만 명 넘긴 거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을 충족한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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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이후 ‘민식이법’은 법안소위(21일)와 행안위 전체회의(27일)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9일)까지 잇따라 통과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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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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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민식이법'이 시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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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민식이'가 나오기 전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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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이 과잉처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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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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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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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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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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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법정 형량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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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특가법이 논란이 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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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나 궁금한 게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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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무조건 가중 처벌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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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도 가중처벌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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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은 악법'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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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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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뭐가 사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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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하면 처벌 강화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km)으로 운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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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 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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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그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이상 과속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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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다면 해당 조항은 적용이 되지 않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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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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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특가법」의 형량 강화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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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스쿨존의 경우 아이들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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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더 주의 의무를 부과하자는 측면에서 법정형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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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반대 측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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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민식이법'의 법정형을 과도하게 설정한 것은 사실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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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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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민식이법'을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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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회 본회의 날짜는 정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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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11월 29일이 국회 본회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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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인한 여야 합의 불발로 결국 무산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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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겠네ㅜ.ㅜ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에 민식 부모님은 11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식이 법’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고 하루 사이 21만 명의 청원자가 해당 게시글에 동의했다.
- 하지만 현재 「특가법」의 3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무기징역 법정 형량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