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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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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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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모를 세입자로 한 수상한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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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적발됐다는 소식 들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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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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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래였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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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억을 가지고 있던 20대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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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을 주고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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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9억 원을 빌릴 수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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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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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5000만 원을 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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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4억 5000만 원으로 메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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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모님이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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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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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9억 원을 빌린 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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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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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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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합동조사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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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펼친 결과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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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불법 증여 사례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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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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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해준 사례가 그럼 편법 증여 사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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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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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펼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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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불법 증여 사례로 의심되는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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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건 수로 국세청에 통보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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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건 수나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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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형태로 편법 증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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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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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시세 17억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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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파트를 12억 원에 팔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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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탈루하는 수법이 많았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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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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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피하고자 해서 그런 식으로.....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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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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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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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불법 사례가 많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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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불법 대출 사례도 94건 적발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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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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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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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을 하는 B 회사가 강남구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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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25억 원에 구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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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19억 원가량 대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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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탠 사례가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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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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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더 알려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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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투기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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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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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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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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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택 취득 목적으로 기업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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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사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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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대출 약정 위반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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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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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경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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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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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더 강력한 단속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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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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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되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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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토부가 대응반을 설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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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팀을 꾸릴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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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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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을 만든다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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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감정원 상설조사팀이 마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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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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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세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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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국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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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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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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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20대 A씨가 지난해 6월 서초구 아파트를 현금 1억 원이 있는 상태로 10억 원에 매입한 사례가 있었음.
- 합동조사팀의 조사 결과, 편법·불법 증여 사례는 670건, 편법·불법 대출 사례는 94건 적발함.
- 국토부는 대응반을 설치하고, 상설조사팀은 조사범위 확대를 통해 더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