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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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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생각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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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2018년에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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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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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을 확정받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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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1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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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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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도 좀 희미하게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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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무부장 현 씨는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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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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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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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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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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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에서 2학기에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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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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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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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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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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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성적이 급등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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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매 아버지인 현 씨가 교무부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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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출 의혹이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제기됐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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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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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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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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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이 적힌 휴대전화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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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 등 자매가 문제나 정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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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전 미리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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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유출 결론을 내리고 구속 상태로 현 씨를 재판에 남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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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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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 이후 재판 과정은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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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 씨와 두 딸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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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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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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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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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은 현 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 문제와 정답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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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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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현 씨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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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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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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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법원 판결로 징역 3년형을 확정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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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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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현씨가 답안을 알아낸 뒤 이를 딸에게 알려줬고, 딸들은 이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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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쳐서 숙명여고 학업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유죄를 확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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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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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는 현재 어떻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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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들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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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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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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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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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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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현 씨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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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씨가 앞선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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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는 올해 1월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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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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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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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현 씨의 혐의에 관한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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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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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아닌 배심원단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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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나 법리 등을 설득해보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해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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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YT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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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국민 참여 재판이 열리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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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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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이미 기일이 진행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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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 사건이 아닌 단독 판사가 맡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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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재판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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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YT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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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더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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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씨가 징역 3년을 확정받음. 대법원에서 1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남.
- 1심은 징역 3년 6개월, 2심은 징역 3년이 선고됐고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음.
- 쌍둥이는 현 씨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임. 또한, 자매는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