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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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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구하라법 입법 청원 얘기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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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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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안타깝게 사망했던 연예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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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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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씨 오빠 측이 부모나 자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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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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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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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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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에 나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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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민동의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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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어떤 일이 있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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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 오빠가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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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와의 소송이 계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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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SBS 한밤의 TV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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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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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 오빠 측은 구씨가 9살 때쯤 가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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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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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구씨 사망 이후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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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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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SBS 한밤의 TV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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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상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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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원을 하게 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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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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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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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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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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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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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재산이 부모에게 상속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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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 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이미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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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자식 '노릇'을 게을리한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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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법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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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히자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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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구씨 오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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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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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이득을 그 자녀를 버린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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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게 되는 점이 보편적 정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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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륜에 반한다고 주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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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친오빠가 인스타그램에 고인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미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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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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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속권을 갖는 부모 한쪽의 기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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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 양육 책임을 회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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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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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제도의 범위도 넓히자고 제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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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SBS 한밤의 TV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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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제도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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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제도는 상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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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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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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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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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상속법상 제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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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제도 (이미지 법무법인 B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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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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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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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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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동 상속인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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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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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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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제도의 범위에 포함에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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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 오빠 측이 요청한 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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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친오빠가 인스타그램에 고인과 생전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미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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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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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천안함 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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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순국장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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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들에게 주어진 보상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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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전 자녀를 버리고 떠났던 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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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됐던 상황도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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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구 씨 가정만의 일이 아닌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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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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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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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민동의청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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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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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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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형태로 일정 인원을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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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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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이미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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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인원이 몇 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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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 10만 명의 국민청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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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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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정식으로 회부될 수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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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소개 (이미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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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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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 오빠 측은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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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측이 상속분을 포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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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을 한부모 가정을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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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재단'을 만드는 데 쓰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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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중 이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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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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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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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씨의 죽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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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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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구하라 씨 오빠 측이 부모나 자식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들은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에 나섰음.
- '구하라법' 입법 청원은 구씨 오빠가 진행 중인 친모와의 소송이 계기가 됐음.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친모가 갑자기 구씨 사망 이후 나타나 구씨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함.
- 구씨 오빠 측은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친모 측이 상속분을 포기할 경우, 한부모 가정을 돕는 '구하라 재단'을 만드는 데 해당 금액을 쓰는 방안을 검토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