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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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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너 부부의 세계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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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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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이거 진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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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다른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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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남편이 할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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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JTBC 부부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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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세계 화제성 진짜 높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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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저 대사 드라마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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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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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진 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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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Y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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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간통죄 폐지된지 좀 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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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최근 이틀에 한 번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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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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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행위 처벌해 달라'는 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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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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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청와대 청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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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간통죄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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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해달란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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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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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간통죄 폐지가 부당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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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수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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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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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호와 피해자 처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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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한 상황이 발생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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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부활시켜달라고 호소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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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그래도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을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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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부터 다섯 차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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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여부를 살핀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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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위헌 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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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간통죄 폐지했던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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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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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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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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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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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어 위헌으로 결정났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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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Y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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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여론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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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변호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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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부활이 전 세계적 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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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르는 감정적 대응일 수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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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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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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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민사상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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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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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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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지급해야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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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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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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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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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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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있어야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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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TV조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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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있어야 하지...그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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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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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무리하게 찾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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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소송을 당할 수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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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Y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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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고소 당하는 사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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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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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차장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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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출입하는 장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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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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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뒤 주거침입죄로 고발당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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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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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잘못한 건 그쪽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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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받아야 하는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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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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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게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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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Y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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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피해자가 역고소 당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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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야 하잖아 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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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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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어야 할텐데....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이틀에 한번 꼴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불륜 행위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옴.
- 드라마 흥행으로 간통죄 부활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함.
-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 수 있는 간통.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증거를 찾다가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잦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