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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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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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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올해의 반이 지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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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하반기에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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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소개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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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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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 연장. 그래픽=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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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승용자동차를 사면 붙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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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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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70%에서 30%로 줄어들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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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는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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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만 적용되는 거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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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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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한 소비를 살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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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개소세를 70% 낮췄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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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가 길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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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까지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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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7월까지 연장되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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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로 줄어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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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 소비세. 그래픽=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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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최대 100만 원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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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할인 상한선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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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러면 고가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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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할인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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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한도가 없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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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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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금액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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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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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의료지원. 그래픽=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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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래 '3가 백신'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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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지원했던 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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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사업이 '4가 백신'으로 확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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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 백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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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바이러스 2종류 , B형 바이러스 1종류 였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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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류가 더 늘어나게 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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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4가는 B형 바이러스 1종류가 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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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범위가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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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접종 대상도 생후 6개월~12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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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13세로 확대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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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엔 의료지원이 늘어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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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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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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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초음파 건강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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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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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사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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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흉부에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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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과 흉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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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이 줄어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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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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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처벌 조항도 강화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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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처벌 강화. 그래픽=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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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의 파장이 어마어마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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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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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혹은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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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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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시엔 3년 이상, 판매시엔 5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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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에 처하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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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벌금형 조항이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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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으로 바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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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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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범죄 신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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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등의 처분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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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도 받을 수 있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눈여겨봐야할 내용을 썰리가 알려드립니다!
- 하반기에는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 성착취물 관련 처벌 강화 등 정책변화가 있습니다.
- 한달 후 찾아올 월간썰리. 기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