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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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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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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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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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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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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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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기간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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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자를 또 진료한다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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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화가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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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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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저지른 성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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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100건 이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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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의사 성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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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건으로 집계 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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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범죄를 저질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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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되기는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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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정지 처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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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럴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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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성폭행, 불법촬영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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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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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되지 않는다면 의사 자격을 뺏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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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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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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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취소되더라도 1~3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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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 신청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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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면허를 회복한다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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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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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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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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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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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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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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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위원 7인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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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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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절차를 강화하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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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 중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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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마저도 신뢰성 논란에 휩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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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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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사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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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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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내도 결국은 의사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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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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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성범죄 명시 자격정지 세부현황[자료 권칠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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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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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5년간 살인과 성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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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른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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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도 없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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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 다시 복귀한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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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관리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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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전과가 남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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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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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야..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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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가 끝난 의사가 진료 중인지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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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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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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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정말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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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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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유지해주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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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특혜인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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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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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21대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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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되었다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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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공정한 법으로 개정되길 바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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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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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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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되면 다시 얘기 나눠보자!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음.
- 의사들이 저지른 성범죄는 한해 100건 이상이지만 현행법상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의사 자격을 뺏지 않음.
- 이와 관련되어 봐주기 논란이 수차례 발생했고, 현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21대 국회에 제출된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