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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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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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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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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2년이나 아무도 모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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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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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 해 동안 총 42명의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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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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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45.2%가 0~1세의 신생아, 영아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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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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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니까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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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수사에 들어가기까지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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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고 하던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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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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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해야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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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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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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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출생신고를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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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아이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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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없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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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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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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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고 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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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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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는 아동이 태어난 '의료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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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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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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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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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확실히 부모의 신고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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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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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사실이 누락될 경우는 더 적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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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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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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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OECD 국가들은 아동이 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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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시스템에 의해 당국에 자동 통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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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관련 전문가들이 5~7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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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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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우리나라도 도입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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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가 되어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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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 아동에 대한 조사가 가능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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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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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근데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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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정부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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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제2차 아동정책 기본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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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며 출생통보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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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여전히 제도가 바뀌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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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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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둘러 여러 유관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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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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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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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출산 사실을 숨기고픈 산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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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아이를 낳고 유기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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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날 것이라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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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수 사건도 친모가 쌍둥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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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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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가 존재했어도 아이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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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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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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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 출생신고가 부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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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인 경우 산모가 신고해야 한다고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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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에 대한 미혼모들의 반대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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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익명)출산제는 오히려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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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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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협회 아임맘 등 미혼모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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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보호출산제는 미혼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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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개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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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만 있을 것이라는게 단체의 입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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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엔 동의한다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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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그럼 정말 관계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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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의 협의가 이뤄지고 제도가 바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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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아 유기 사건을 줄일 수 있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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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렇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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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영아 유기 사건이나 여수 사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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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 위해선 출생신고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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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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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달 여수의 한 가정집의 냉장고 속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2년 된 사체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음.
-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수사하는 데 긴 시간이 걸렸으며, 이러한 영유아 아동 학대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출생통보제' 도입의 목소리가 커졌음.
- 출생통보제는 출산을 의료기관이 국가에 통보하는 출생제도로, 사각지대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