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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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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정부 경전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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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목 조른 중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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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거 실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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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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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ㅠㅠ노약자석에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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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욕 한 중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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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어이없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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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면 촉법소년 아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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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중1이라서 만13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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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불가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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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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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촉법소년 기준 못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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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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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작년에 당근마켓 '장애인 팝니다' 게시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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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팝니다″ 당근마켓 게시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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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기억남. 항의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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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긴 촉법소년이라고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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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팝니다' 게시물을 본 A씨와 글 게시자의 대화 일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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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저렇게 악용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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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전에서 발생한 무면허 뺑소니 사망 사건의 가해자도 촉법소년이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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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받고 죄책감도 못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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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들의 SNS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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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진짜 화난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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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뻔뻔하게 SNS를 할 수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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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애들은 처벌은 아예 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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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서 재판부의 심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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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무거우면 소년원으로 송치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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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품행 교정을 위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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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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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행이 교정되기 전에 이걸 악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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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저지르는 게 큰 문제 아니냐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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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실제로 소년범이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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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한 비율이 17%가 넘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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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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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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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약 피해자나 그 가족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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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처럼 피해가 큰데도 나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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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보호 처분을 받는 걸 보면 억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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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이번 의정부 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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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이슈화 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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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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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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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필요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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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고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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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중에서도 중범죄의 비율은 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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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전체를 처벌하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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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 대한 충실한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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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악용하는 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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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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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승재형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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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례 방지를 위해 처벌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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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아니라 범죄의 경중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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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촉법소년인 걸 악용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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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더라도 나쁜 짓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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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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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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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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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의정부에서 노인 폭행 혐의로 입건된 가해 학생들은 만 13세로 형사처벌이 불가함.
- 촉법소년 논란이 반복되고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음.
- 나이가 아닌 범죄의 경중을 기준 삼은 처벌 등 더 강한 처우가 만들어져야 하고,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뒷받침돼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