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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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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침부터 손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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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 아침 안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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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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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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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어떻게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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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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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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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길고양이 이야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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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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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방법도 공유하고 서로 점수를 매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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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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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8일 만에 6만 명이 동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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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가벼운 처벌이 될 거라는 비판도 많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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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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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학대도 늘고 방식도 잔인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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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처벌은 제자리걸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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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98조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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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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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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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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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망가뜨린 ‘재물손괴죄’와 비슷한 처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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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대로 된 학대 처벌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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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건 아닌데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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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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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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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게 신고됐지만, 징역형을 받은 건 단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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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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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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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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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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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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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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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지금과 같진 않을 거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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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물권을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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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규정도 만들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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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어떤 규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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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니라 생명으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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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빚 때문에 법원이 재산을 압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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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재산으로 평가해 압류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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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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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압류한 동물은 가격을 매겨 팔았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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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앞으로 반려동물은 압류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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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지게 법을 바꾼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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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너무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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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래야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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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려인의 정신적 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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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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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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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입양 가격 등 동물의 경제적 가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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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이뤄졌는데, 반려인의 정신적 피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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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물어야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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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지금까지 동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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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으로만 보고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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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이 생겨서 다행이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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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생명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한 커뮤니티에 길고양이 학대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는데 길고양이 학대를 비롯한 동물 학대 사건들이 대부분 처벌받는다고 해도 벌금 정도에서 그쳤는데 이는 법적으로 동물이 ‘물건’이기 때문.
- 민법에서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내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에도 물건을 망가뜨리는 재물손괴죄와 비슷하게 처벌함.
- 법무부는 심각한 동물 학대가 계속되면서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만들겠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