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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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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감치명령 결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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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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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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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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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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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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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게 이번 출국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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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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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후에 여성가족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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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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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한 첫 사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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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변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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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양육비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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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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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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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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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번에 그 두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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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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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이 금지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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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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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1720만 원, 1억 2560만 원이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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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제도 시행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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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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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는데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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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는 둘에게 10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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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진술 기회를 줬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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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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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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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 넘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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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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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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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렇게 양육비 지급이 안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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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양육비를 지급 비율이 반도 안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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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news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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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10곳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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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곳 이상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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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생각보다 더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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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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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개정안은 출국금지만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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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니아니! 주요 내용으로 4가지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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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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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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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양육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여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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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홈페이지에 3년간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을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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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미지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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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게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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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뭐 출국금지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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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가면 그만일 수도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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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맞아 그래서 일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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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으로도 양육비를 받아내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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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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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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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 공개 등은 '양육비 미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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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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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는 지난한 법적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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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걸쳐 감치명령을 이끌어내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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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조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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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일하면서 양육도 하고 법적 절차까지 밟는 건 정말정말 어렵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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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찾아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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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도 꽤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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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BS 자이언트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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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다 떠나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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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부분 양육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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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 안팎으로 책정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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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기준으로 출국금지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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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이상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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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이 소요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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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양육할 돈이 필요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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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마자.. 예외 사항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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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목적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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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가 제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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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출금금지도 6개월로 제한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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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자체가 처벌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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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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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활동을 막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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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주라고 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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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 되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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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쉽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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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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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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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밝힌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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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어떻게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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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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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도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2명에 대해서 첫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
-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실효성을 의심하며 이번 개정안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 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