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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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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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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상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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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치를 제시했다는 소식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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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보고를 듣고 있다[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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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아니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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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탄소중립 그런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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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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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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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40%?? 그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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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채널 자이언트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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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탄소중립! 정확하게 알고있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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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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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40%로 올리는 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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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넷제로'를 추진하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최종·의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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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자료=탄소중립위원회, 관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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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래서 40%가 높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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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숫자만으로는 감이 안 오는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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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정부도 도전적인 목표치라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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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년부터 매년 온실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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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씩 줄어야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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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자료=탄소중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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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앞서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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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도 2030년까지의 감축 속도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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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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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감축 속도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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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게 잡는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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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ㅏㅏ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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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확보와 에너지 전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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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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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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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파악했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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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배출 정점이 2018년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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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시기가 늦은 편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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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NDC는 선형 감축보다 좀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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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자료=2050 탄소중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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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NDC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UN에도 제출하는 만큼 국내법 수준의 구속력을 가지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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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상 NDC를 제출하면 매년 열리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매출량 통계와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점검받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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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년마다 NDC를 마련해 새로 통보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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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럼 정한건 뒤로 물릴 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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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여러 반응이 나오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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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업계에서 우려가 크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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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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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이 주력 산업이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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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관련해서 전경련은 논평을 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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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8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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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목표보다 50% 이상 상향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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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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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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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구체적인 비용과 기업 경쟁력 영향 분석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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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이란 목표만 향한다면 연계 사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 우려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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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 보면 최근에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 때문에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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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럼 환경단체는 환영하고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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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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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환경단체는 40%로는 기후재앙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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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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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이번 발표가 어느 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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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키지 못하고 다 반발을 사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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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환경단체와 산업계 양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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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입장인데도 정부 감축안 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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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반발하는 건 번지르르한 '40%'라는 숫자 뒤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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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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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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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을 최종 확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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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UN 기후변화협약에서 계획안을 발표한 뒤 12월에 UN에 제출할 계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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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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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사전 준비와 합의 과정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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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는 퇴색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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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해야 할 듯!!!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총 배출량 대비의 40%로 대폭 상향하는 안과 2050년 넷제로를 추진하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최종ㆍ의결했다.
- 한국보다 앞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와도 빠른 평균 감축 속도에 산업계는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반발하고 있는 한편, 기후 환경단체 역시도 보여주기 식 방안이라 지적하고 있다.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탄소중립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하위 법과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