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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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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송파구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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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동 빌라 살인사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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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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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살해범인 이석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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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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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빌라 주민들의 출입을 엿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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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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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초등학생 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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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찌르고 근처에서 숨어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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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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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맞아 그 사건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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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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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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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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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가로 돈을 수수한 현직 공무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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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업자 직원 등을 뇌물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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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에게 피해자 가족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된 흥신소 운영자[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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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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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에 넘겼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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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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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원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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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약 2년에 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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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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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업자에게 넘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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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석준에게 살해된 여성의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었던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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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자료=서울동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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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2만 원에 흥신소 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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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여성의 주소를 넘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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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소는 약 1시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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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두 곳을 더 거쳐서 5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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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에게 넘어갔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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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만 원??? 진짜 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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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그렇게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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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되면 안 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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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니까 저번에도 이런 일 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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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사건'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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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청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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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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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조회해서 '박사방'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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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게 넘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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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역시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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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수단으로 이용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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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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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문제가 또다시 떠올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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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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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 상위 기관의 개인정보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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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개인데 이 중 12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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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이용 등 이상 조짐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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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사유'를 적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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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머지 4개는 그렇지 않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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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개인정보를 당사자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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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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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유출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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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가 있다는 뜻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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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수원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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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피해자 정보 유출에 이용한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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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등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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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차적 정보 관리 시스템'이었대. 그게 앞서 말한 4개 중 하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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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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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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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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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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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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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일보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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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걸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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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더 강력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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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듯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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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처벌도 처벌인데 사각지대를 없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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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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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2020년에 개인 정보 처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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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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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일탈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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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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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개인정보보호포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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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포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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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조회내용을 공개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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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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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받는 민간기업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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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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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에는 내용이 제공되지 않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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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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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처리할 때마다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는 건 지나친 의무 확대가 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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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지급만 고려해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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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수십만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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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게 될 텐데 이때마다 고지하는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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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는 정보 처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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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청, 공공기관이 명확하게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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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그래서 지자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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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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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시스템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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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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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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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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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안해나가야 할 듯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해 12월 발생한 ‘송파구 잠실동 빌라 살인사건’ 피해 여성의 거주지가 일선 구청 공무원에 의해 2만 원에 흥신소로 유출된 것이 드러났다.
- n번방 사건 당시 유출에 이어 이번 일은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당사자 모르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면서도 무단 유출 관리·감독에 소홀함을 보여준다.
- 전문가는 개인정보 유출 양상을 보면 공무원 한두 명의 문제를 넘어 시스템의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