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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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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승인, 슬롯,운수권 반납 등 구조적 조치

2022.02.24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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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썰리~~
  • 이번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 심사 결과 봤어?
speaker
  • 드디어 심사 결과가 났구나?
  • 어떻게 됐어?!
speaker
  • 크게보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_사진출처 연합뉴스
  • 공정위가 22일 대한항공이
  •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대~!
speaker
  • 앗 그렇게 됐구나!!
  • 근데 이렇게 기업결합이 되면
  • 자칫하면 독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speaker
  • 그래서 조건부 승인인 게!
  • 독점이 예상되는 일부 노선을 반납하고
  • 항공권 가격이나 서비스의 질도
  • 유지하는 걸로 조건을 내걸었대 ㅎㅎ
speaker
  • 다행이다! ㅎㅎ
  • 일부 노선이면 어디 어디 말하는 거야?
speaker
  • 공정위에서
  • 국제선의 경우 65개 중 26개 노선이,
  • 국내선의 경우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 경쟁 제한성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대!
speaker
  • 우와 생각보다 많구나
  •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아무래도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공사 두 개니까
  • 두 회사가 결합하면
  • 점유율이 100%로 독점되는 경우가 있겠어ㅠㅠ
speaker
  • 맞아ㅠ
  • 그래서 두 회사가 가진 일부 노선의
  • 슬롯과 운수권을 다시 짜거나
  • 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했대!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무한도전
  • 근데 슬롯이랑 운수권이 뭐지?!
speaker
  • 아 슬롯은!
  • 시간대별로 가능한
  •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 허가권을
  • 운수권은
  • 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를
  • 의미하는 거야! ㅎㅎ
speaker
  • 아~~
  • 두 항공사가 결합하면
  • 거대 항공사가 되니까
  •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 이전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거구나!
speaker
  • 맞아맞아!
  •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 완료하는 날인 기업결합일로부터
  • 10년간 구조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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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조건부 승인 발표_사진출처 연합뉴스
  • 찾아보니까 국제노선에는
  • 서울~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호놀룰루
  • 부산~칭다오, 다낭, 세부, 괌 등 이 있네
speaker
  • 국내노선에는 편도 기준으로
  • 제주~청주, 김포, 광주, 부산 등이 있지!
  • 신규 항공사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 두 회사가 가진 국내 공항 슬롯을
  • 의무적으로 공항 당국에 반납해야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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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11개의
  • '항공 비자유화 노선'도
  • 신규 항공사 및 기존 항공사가 증편하면
  • 운수권도 반납해야 되는구나 ㅎㅎ
speaker
  • 정확해!
  • 근데 반납할 슬롯이나 운수권 개수의
  •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지?
speaker
  • 아 그건
  • 노선별로 점유율 기준에 따라 정하고
  • 구체적 이전 내용은 실제 신규 항공사의
  • 진입 신청 시점에
  • 공정위가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했대!
speaker
  • 아하!!
  • 그리고 전체 국제노선에 대해서는
  • 신규 진입 항공사가
  • 외국 공항 슬롯 이전 및 매각,
  • 운임 결합 협약 등 체결,
  • 국내 공항 시설 이용 협력 등
  • 협조를 요청할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은 불가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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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현황_사진출처 연합뉴스
  • 내가 잘 정리된 표 가져왔어! ㅎㅎ
  • 이외에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 불이익에 대한 조치는 없나?
speaker
  • 잘 정리되어 있네!ㅎㅎ
  • 소비자에 불리한 제도 변경 금지 조치도
  • 내려진 걸로 알고 있어!
  • 코로나19 상황으로
  • 단기간에 새 항공사 진입이 어렵잖아..
  •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날까지
  • 행태적 조치도 부과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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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사진 피카츄
  • 그래서 두 기업이 결합한 뒤
  •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을 코로나19이전인
  •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 인상하는 것을 제한했구나!
speaker
  • 맞아!
  •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 좌석 간격, 무료 수하물 등 서비스 품질 유지!
  • 마일리지도 2019년 말 시행한 것 보다
  •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되고
  • 6개월 내에 양사 통합 방안을
  • 제출해야 한대!
speaker
  • 크게보기 대한항공-아시아나_ 사진출처 연합뉴스
  • 아무래도 큰 회사들의 결합이라
  • 발생될 수 있는 다른 회사나
  • 소비자들의 피해를
  • 구체적으로 대비했군!
  • 조건부 승인이면 언제 확정이 나는 거지?
speaker
  • 이번 기업결합이
  • 우리나라 첫 대형 항공사 간 결합이면서
  • 구조적, 행태적 시정 조치를 부과한
  • 최초 사례래!
  • 현재 태국 등 8개국의 심사가 끝났구
  • 미국, 영국, 호주, EU, 일본, 중국 등 6개국의
  • 심사가 남아있대!
speaker
  • 아~~
  • 해외 국가들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구나!
speaker
  • 응응!
  • 공정위에서 해외 경쟁당국의
  •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 충돌하는 시정 조치 내용을 보완, 수정하고
  • 추후 전원 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래~!
speaker
  • 크게보기
  • 우와!! 그럼 그때까지
  • 어떻게 M&A가 진행되는지
  • 열심히 살펴봐야겠군ㅎㅎ
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단 결합 후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걸었다.
  • 코로나 19로 인해 새 항공사의 진입이 어려워 슬롯, 운수권 반납 등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운임 인상 제한, 좌석 간격이나 무료 수화물 등 행태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 향후 양사합병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추후 전원 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승인, 슬롯,운수권 반납 등 구조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