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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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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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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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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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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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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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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심사 결과가 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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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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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_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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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22일 대한항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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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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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기업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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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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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그렇게 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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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렇게 기업결합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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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독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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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건부 승인인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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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이 예상되는 일부 노선을 반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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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가격이나 서비스의 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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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걸로 조건을 내걸었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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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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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선이면 어디 어디 말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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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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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의 경우 65개 중 26개 노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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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의 경우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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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성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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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생각보다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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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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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공사 두 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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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가 결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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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이 100%로 독점되는 경우가 있겠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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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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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두 회사가 가진 일부 노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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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과 운수권을 다시 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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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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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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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슬롯이랑 운수권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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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슬롯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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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로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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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 허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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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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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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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거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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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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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항공사가 결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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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항공사가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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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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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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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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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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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하는 날인 기업결합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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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구조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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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승인 발표_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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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국제노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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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호놀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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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칭다오, 다낭, 세부, 괌 등 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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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노선에는 편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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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주, 김포, 광주, 부산 등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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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항공사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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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가 가진 국내 공항 슬롯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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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공항 당국에 반납해야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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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1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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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비자유화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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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항공사 및 기존 항공사가 증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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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권도 반납해야 되는구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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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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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반납할 슬롯이나 운수권 개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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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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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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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별로 점유율 기준에 따라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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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이전 내용은 실제 신규 항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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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신청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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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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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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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체 국제노선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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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진입 항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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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공항 슬롯 이전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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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결합 협약 등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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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 시설 이용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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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를 요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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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은 불가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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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현황_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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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 정리된 표 가져왔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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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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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에 대한 조치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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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정리되어 있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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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불리한 제도 변경 금지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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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진 걸로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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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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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새 항공사 진입이 어렵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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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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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적 조치도 부과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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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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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두 기업이 결합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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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선에 대한 운임을 코로나19이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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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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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하는 것을 제한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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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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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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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간격, 무료 수하물 등 서비스 품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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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도 2019년 말 시행한 것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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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변경해선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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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에 양사 통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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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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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_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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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큰 회사들의 결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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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될 수 있는 다른 회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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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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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대비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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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승인이면 언제 확정이 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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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업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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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첫 대형 항공사 간 결합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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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행태적 시정 조치를 부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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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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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태국 등 8개국의 심사가 끝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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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호주, EU, 일본, 중국 등 6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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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남아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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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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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가들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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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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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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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해외 경쟁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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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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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하는 시정 조치 내용을 보완, 수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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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전원 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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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그럼 그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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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M&A가 진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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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살펴봐야겠군ㅎㅎ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단 결합 후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걸었다.
- 코로나 19로 인해 새 항공사의 진입이 어려워 슬롯, 운수권 반납 등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운임 인상 제한, 좌석 간격이나 무료 수화물 등 행태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 향후 양사합병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추후 전원 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