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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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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법 관련 뉴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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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제정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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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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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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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도 몰라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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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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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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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민법에 인격권이 신설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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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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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계속 논의됐었던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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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신설되기로 결정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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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의 정의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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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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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에는 나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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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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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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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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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1958년 민법이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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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여태까지 인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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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정의한 적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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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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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판례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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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체가 인정된 거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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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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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64년 만에 인격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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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인 민법에 정식으로 명문화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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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 배제, 예방, 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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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조항을 신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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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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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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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개설되는지 찾아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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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놀라운 게 인격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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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도 똑같이 부여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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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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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34조 2항을 신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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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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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도 준용한다고 제정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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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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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쿠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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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이 도입되면 실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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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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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인격권이 도입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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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녹음, 촬영이나 직장 내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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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 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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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격권 침해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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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회복, 손해배상이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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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 내 인격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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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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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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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도 활용될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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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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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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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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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수 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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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는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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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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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수단도 확보될 수 있을 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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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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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인격권 규정을 신설하려는 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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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14 두 차례 있었던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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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데 모두 실패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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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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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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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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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법안을 기초로 마련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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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판례, 연구 등을 참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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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도 폭넓게 수렴했다고 밝혔더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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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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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이 규정으로 신설됐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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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가치가 이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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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지위를 부여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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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필요성에 논증의 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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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진다는 의미를 뜻하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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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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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새로 개정된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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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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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그 한정승인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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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어 그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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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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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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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승계를 하는 한정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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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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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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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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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의 '빚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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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이 방지될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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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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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미성년자가 상속받을 빚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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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초과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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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3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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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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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상속 채무가 전부 승계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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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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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가 미성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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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된 후 상속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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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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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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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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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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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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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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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상속 유류분도 제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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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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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 고인의 유지와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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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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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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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비율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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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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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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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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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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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는데 이번에 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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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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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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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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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사라지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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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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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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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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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에 대한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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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처분 의사를 존중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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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게 개정 취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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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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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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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사회 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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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변화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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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맞춰서 우리 민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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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도록 노력하는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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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되야 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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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지켜보자 ㅎㅎ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64년 만에 인격권이 기본법인 민법에 정식으로 명문화된다. 법무부는 5일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 배제, 예방, 회복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권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격권은 1100개가 넘는 민법 조항 가운데 앞쪽에 추가된다.
- 인격권이 도입되면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 뉴스,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 내 인격 침해, 개인 정보 유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격권 침해 범죄의 예방과 회복,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도 확보될 수 있다.
- 법무부는 또 형제자매의 유류분(遺留分)을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형제자매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상속 재산에 대한 망인(亡人)의 자유로운 처분 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