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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23%, 고령 운전이 원인…조건부 면허제 검토

2022.04.21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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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식 들었어?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줄었대!
speaker
  • 나도 그 결과 봤는데
  • 또 다른 흥미로운 수치가 나왔더라구..?
  • 크게보기 사진출처_중앙일보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었는데
  • 고령 비율이 증가했어...!
speaker
  • 크게보기
  • 헉 정말이네...
  • 일단 전체 사망자 중 고령자가
  •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네....
  • 65세 이상이 40% 면!
  • 그리고 2016년에 비해 2021년에
  • 고령자 사망자 비율이 4%나 증가했구나
speaker
  • 응응...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영향으로
  • 통행량이 줄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예외야ㅠ
  •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 고령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비율이
  • 많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ㅠㅠ
speaker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 2020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과실로
  • 3만 107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 전체 교통사고 20만 9654건 가운데
  • 14.8%를 차지했대!
  • 2016년에는 11.1%였는데 비율이
  • 3.7%나 증가한 거지 ㅠㅠㅠ
speaker
  • 크게보기 사진출처_중앙일보
  • 정리되어 있는 표 찾았다!
  • 진짜 그러네
  • 이 결과에서 사망 사고로 범위를 좁히면
  • 상황은 더 심각해....
  •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로
  • 숨진 사람은 2020년 720명으로,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081명 가운데
  • 23.4%에 이른대
speaker
  • 2016년 17.7%였던 비중이
  • 불과 4년 만에 20% 중반으로 뛰었네..
  • 2020년 기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 65세 이상은 11.1%를 차지하고 있는데
  • 사망 사고 유발 비율은 훨씬 높아
speaker
  • 그 교통안전공단이
  • 2020년 운전자 40명을 대상으로 한
  • 실험 결과도 비슷하더라구,,
  •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 시속 60km에서 도로 시설물 종류, 개수,
  • 표지 내용 등 주변 사물을 43.3% 인지했대!
speaker
  • 헉 ㅠㅠ
  • 그럼 50대 이하는??
  • 시속이 더 낮으면 인지율이 높나?
speaker
  • 50대 이하는 50.1%보다
  • 낮게 나왔대! 그리고
  • 시속은 30~50km로 더 느린 경우에도
  •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더라
speaker
  •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 경력이
  • 긴 만큼 스스로 운전이 능숙하다고
  • 여길 수 있겠지만
  • 실제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 시간이 더 걸리잖아!
speaker
  • 아무래도 그렇지..
  •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 지킬 수 있도록 고령 인구 비율이
  • 높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을 확대 설치할
  • 필요가 있을 것 같아!
speaker
  • 완전 인정!! 그리구
  • 정보가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 검토하고 있대 ㅎㅎ
speaker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 그게 뭐야??
speaker
  • 비상 제동 장치 부착, 최고 속도 제한,
  • 야간 고속도로 주행 금지 등
  • 일정 조건을 내걸고
  • 고령자에게 제한적으로
  • 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어 ㅎㅎ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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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아!!!
  • 그러면 고령층 교통사고 비율을
  • 줄일 수 있을 거 같은데?!
speaker
  • ㅎㅎ 그치
  • 현재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서
  •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 발주한 상태래!!
speaker
  • 지금은 신체장애인 위주로
  • 시행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 고령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네!!
speaker
  • 맞아~~~
  • 고령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 이미 영국, 일본, 호주, 독일 등
  •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대!
speaker
  • 오오 우리나라도 곧이군 ㅎㅎ
  • 일본은 고령자가
  • 비상 차량 제동장치를 부착한
  • 차량만 몰 수 있게 하거나
  • 독일은 운전 적성 검사를
  •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더라구~
speaker
  • 오옹 글쿠나!
  • 교통안전공단에서 65세 이상
  • 화물차, 버스,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 자격 유지 검사를 시행 중이라던데?
speaker
  • 아~~ 그
  • 인지능력, 주의력, 공간 판단력 등
  •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아는형님
  • 맞~아~
  •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
  • 70세 이상은 1년 주기로
  • 검사를 받아야 한대 ㅎㅎ
speaker
  • 종합 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의
  • 추진을 통해 고령자 이동권과
  • 교통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군!!
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통행량이 줄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예외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과실로 3만 107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교통사고 20만 9654건 가운데 14.8%를 차지했다. 2016년 11.1%에서 비율이 3.7% 포인트 상승했다.
  • 정부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비상 제동 장치 부착, 최고 속도 제한, 야간·고속도로 주행 금지 등 일정 조건을 내걸고 고령자에게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신체장애인 위주로 시행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고령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교통사고 사망 23%, 고령 운전이 원인…조건부 면허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