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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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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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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그때 '검수완박' 얘기 했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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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니 h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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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당연히 기억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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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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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식들이 업데이트 됐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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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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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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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얘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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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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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의 국회본회의 처리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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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거 알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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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지!! 정치권이 소용돌이 쳤던데...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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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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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가 28일 0시에 임시국회 회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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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면서 자동 종료 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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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 기사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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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나 궁금한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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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가 정확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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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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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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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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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국민의 힘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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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저항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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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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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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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처리 절차에 착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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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이 입법 지연을 시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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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에 돌입시킨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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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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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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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시간 48분 동안 여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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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서 토론을 벌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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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거의 7시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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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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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에 본회의 개의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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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자정까지 진행된거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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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민의 힘의 필리버스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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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석 민주당이 수정 우위를 활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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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쪼개기' 로 맞대응 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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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실상 무력화 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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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4월 임시국회 회기를 27일 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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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하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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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서 가결시킨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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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에 회기가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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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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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조항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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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만에 강제 종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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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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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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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자로 나서서 2시간 3분간 토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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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인수 시기에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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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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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고 있던 지난 5년 동안의 부정부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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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게 두려운 거 아니냐' 고 발언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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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억.... 국민의 힘 김웅 의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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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0년간 유지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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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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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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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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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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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맞아 이에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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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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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이 모든 수사는 통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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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서 정치적 싸움을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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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사안을 논의하면 민주사법의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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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하게 열 수 있다고 강조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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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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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뇌물 수사를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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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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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의 의견을 밝혔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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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아 어렵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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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임시국회는 30일에 개의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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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을 요구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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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국민의 힘의 필리버스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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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안 처리 지연 전략에 대응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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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새 임시국회를 개회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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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의 표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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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를 열 계획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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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본회의 다음 주 임시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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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소집해서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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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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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달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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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여당과 야당의 신경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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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면서 치열한 여론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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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쳐질 걸로 예상하고 있더라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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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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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의 2차 필리버스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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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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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이 될 것으로 전망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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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양측의 공방이 절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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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닫고 있는 거 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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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떤 결말이 날 지 궁금하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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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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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본 회의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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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나면 다시 얘기해 보자~!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에 돌입하며 정치권이 소용돌이쳤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로 저항하는 한편,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법적 투쟁에도 나섰다.
-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개시했지만, 171석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활용해 ‘회기 쪼개기’로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4월 임시국회 회기를 27일 자정에 종료하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을 제출해 가결시켰다. “필리버스터 중에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다.
-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0일 새 임시국회를 개회함과 동시에 검찰청법 개정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