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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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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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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학대하거나 살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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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이 많이 보여서 마음이 아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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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진짜 심각한 일이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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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요즘 그런 기사 많이 봤거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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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본 사건 기사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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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남는 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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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본 기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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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어린 엄마가 아이를 학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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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기가 사망한 사건을 봤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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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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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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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살인한 가장 큰 원인이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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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우울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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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일단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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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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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에 자퇴를 결정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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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에 내성적이고 조용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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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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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잘 지킨다고 적혀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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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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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를 한 이후에 그럼 돈을 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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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활동을 시작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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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식당, 택배 아르바이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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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돈을 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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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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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가지게 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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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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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부모님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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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뜩 만류했을 텐데 아이를 낳은 거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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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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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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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았는데 만 20세면 어리잖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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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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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독박 육아' 가 시작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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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남편이 택배 작업을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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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에 매일 오후 4시에 출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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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오전 9시에 퇴근했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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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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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이 바뀐 남편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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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는 태어난 지 한 달 밖에 안되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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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울고 보채니까 어린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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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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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분유를 먹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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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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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때리고 몇 차례 흔들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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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아기를 침대 매트리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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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려 버린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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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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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3 주가 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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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상태가 평소랑 달랐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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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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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에 아기가 숨을 거뒀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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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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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머리는 말랑말랑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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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을 가하니까 심하게 다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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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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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손상'이 아기 죽음의 이유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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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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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만 20세였던 아기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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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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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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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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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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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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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히 다루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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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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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 3부는 징역 5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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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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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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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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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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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제한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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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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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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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서 좁은 원룸에서 하루 종일 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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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니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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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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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모성의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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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야 한다며 혼인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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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임산부를 지원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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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말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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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고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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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하지 못한 어린 엄마가 처한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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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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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공감한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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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가지고 출산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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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힘들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던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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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시 공판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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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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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도 8차례 작성했다고 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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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도를 이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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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을 내야 해서 부담이 됐나봐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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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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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를 위한 정책들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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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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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인정..!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어린 엄마가 아기를 학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 산후 우울증과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 환경에 독박 육아를 하던 20살 어린 엄마가 아기를 학대하다 아이의 두부가 손상되며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 헌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조에서는 아동을 학대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중히 다루고 있다.
- 해당 사건은 징역 5년 등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죠.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어린 엄마가 처한 현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깊이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