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되어 사망에 이른 20대 여대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앞 바닥에서 20대 여학생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향후 수사와 처벌의 관건은 피해자가 왜 떨어졌는지다. 가해자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추락했다면 ‘준강간치사죄’,고의로 떠밀었다면 ‘준강간 등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성폭행 이후 정신이 든 피해자가 수치심에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이라면 사망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씨에게 묻기 어려울 수 있다.
준강간만 인정된다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경찰이 영장신청서에 적시한 대로 준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준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