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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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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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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청년층 등 취약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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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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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슈퍼맨이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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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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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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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폐업 등으로 빚 갚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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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탕감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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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한 청년은 이자를 깎아주기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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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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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투자'의 줄임말이 '빚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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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가 모럴 해저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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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올 수 있다는 논란이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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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_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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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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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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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갚아온 차주와의 '역차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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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버티면 해결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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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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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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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은행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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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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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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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90~95% 재연장하도록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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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불만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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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지인이 은행 관계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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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채무 감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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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금융 지원 재연장 등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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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해이의 문제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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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를 바탕으로 한 금융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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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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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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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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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내놓은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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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로 본 손실까지 정부 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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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워주냐는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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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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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책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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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감면이나 상환 유예 등이 지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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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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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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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이자만 감면해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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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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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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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30~50% 감면해 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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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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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상환 유예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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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은 연 3.25%만 적용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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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최대 4만 80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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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141만~263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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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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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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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암호화폐는 수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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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도 아직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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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봐서 빚을 못 갚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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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나서 이자를 깎아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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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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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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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매달 월급을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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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아껴가며 이자를 내는 사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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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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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란에 대한 금융위의 반응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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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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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심사 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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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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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대 중 다중 채무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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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대비 올해 37만 400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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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증가해서 대출 부실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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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것으로 보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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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_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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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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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향후 일을 해 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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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할 기회가 많은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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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탕감 대신 상환 기간 연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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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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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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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라는 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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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거니까 이런 도덕적 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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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않도록 잘 고려해야 할 것 같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청년층 등 취약층을 위한 각종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한 이후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폐업 등으로 빚 갚기 힘든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주고, ‘빚투’(빚내서 투자)한 청년은 이자를 깎아주기로 하면서다.
-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빚을 성실히 갚아온 차주와의 ‘역차별’이나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 입장에선 추가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미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을 자율적으로 90~95% 재연장하도록 한 데 대해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런 논란에 대해 금융위는 “지원대상,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대 다중채무자 수가 2019년 말 대비 올해 3월 37만4000명으로 23.4% 증가해 대출 부실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