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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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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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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금 우리 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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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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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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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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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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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바다가 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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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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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한 입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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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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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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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수영장 해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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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물바다가 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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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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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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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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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에서 해체 요구 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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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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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ㄴ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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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동안 거부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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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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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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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요청을 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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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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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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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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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커뮤니티에 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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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큐도 할 사이즈네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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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올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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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일으킨 입주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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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는 누리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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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했음 좀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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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에 나도 접을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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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댓글을 썼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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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신의 고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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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히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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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도 안 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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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캡쳐_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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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ㄴ 이후에 사과문이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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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시설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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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한 생각으로 이런 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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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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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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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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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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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공간에 수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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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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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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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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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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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을 정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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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10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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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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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에 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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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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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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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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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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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집합건물법 제5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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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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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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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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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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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규정을 어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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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벌을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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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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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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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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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한 경우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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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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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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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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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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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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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정_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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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럼 43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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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에 설치된 수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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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행위를 정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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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수영장을 제거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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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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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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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_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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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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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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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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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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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을 경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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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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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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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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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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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구에도 불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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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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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이 돌아왔다_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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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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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민의 수영장 설치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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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공동생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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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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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행위정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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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사용금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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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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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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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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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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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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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 공고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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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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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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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이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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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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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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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시간이 짧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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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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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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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구상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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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것이라는 측면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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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렇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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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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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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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기 힘들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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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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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콕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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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네모 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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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다 빠지고 나가야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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쨌든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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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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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불편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경기도 아파트의 한 입주민이 공용공간에서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관리인이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주민이 관리인 등의 행위정지청구에 불응한다면 그 주민의 수영장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생활상의 장애 정도에 따라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