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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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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부터 의무교육, 가장 중요"…힘받는 K-학년제 제안

2022.07.27
speaker
  • 얌~~~
  • 너 K-학년제라고 알오?
speaker
  • 크게보기 검정고무신
  • k-학년제?
  • 처음 들어보는데
  • K 면 코리아??
speaker
  • 크게보기 픽사베이
  • 노노
  • 여기서 K는
  • Kindergarten의 알파벳
  • 앞 글자에서 따온 K!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 사진 광희]
  • umm...구럼
  • 유치원 학년제??
  • 영유아 교육에 대한 단어야?
speaker
  • 크게보기 픽사베이
  • 오오 눈치 빠르넹
  • K-학년제는 영유아 교육 및 돌봄을
  • 국가에서 책임지는 제도야
  • 유치원 연령대에서부터
  • 의무 교육을 시행해
  • 취학 전 단계의 교육 불평등을
  • 해소하자는 취지로 제안된 정책이야
speaker
  • 엇 맞아
  • 안 그래도 요즘 영유아 교육에 대해서
  • 이야기가 많긴 하더라구
  • 근데 이런 정책이 왜 나오게 된 거야?
speaker
  • 크게보기 중앙포토
  • 우선 현재 영유아 대상 돌봄 정책이
  •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돼있고
  • 서비스 역시 교육부, 복지부 등
  • 담당 부처나 사업별로 구분되고
  •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 서비스 격차가 큰가 봐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말려
  • 아아 그치
  • 현재는 아무래도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 시설 중심으로
  • 교육이 진행되는 것 같아
speaker
  • 크게보기 뉴스1
  • 맞아 그래서 이 정책을 제안한
  • 저출산 · 고령화 위원회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 시설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 0~5세 아동을 중심에 놓고
  • 정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펭수
  • 그렇구만
  • 또 영유아의 경우
  • 받고 있는 교육 서비스가
  • 어느 정도의 질을 담보하고 있는지
  • 인지하기 어려워서
  • 이렇게 공적 개입이 생기면
  • 서비스 격차가 줄 것 같긴 해
speaker
  • 웅웅
  • 그리고 특히 5세 의무 교육을 강조했어
speaker
  • 아 그래?
  • 이유가 뭔데?
speaker
  • 현재 5세 어린이 중에서도
  • 생활비를 위해
  • 양육 수당을 받고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 다니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speaker
  • 그치그치
speaker
  • 그런데, 5세 때 교육이 안되면
  • 학교 적응이 어려울 수 있고
  • 교육 악순환의 첫 단추가
  • 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
speaker
  • 크게보기 픽사베이
  • 아아
  • 영유아기에 경험하는
  • 교육 격차가
  • 초등 교육 이후에도
  • 영향을 줄 수 있어서
  • 영유아기 교육이 중요한 것 같긴 해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_박명수
  • 응응 맞아
speaker
  • 그런데 이에 대해
  •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것 같아
  • 모든 아동의 공정한 출발점을
  •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만
  • 도입 형태나 대상, 학제와 운영 방법 등
  •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 꽤 있을 것 같은데?!
speaker
  • 크게보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엉엉 맞지
  •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 연령대와 편제
  • 행정과 재정적 지원 체계 등
  •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 매우 많아,,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자이언트 펭TV]
  • ㅇㅇㅇ
  • 이전에도
  • 유치원의 교육 서비스와
  •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
  • 섞여있는 상황이라
  • 유보 통합에 대한 논의가
  • 계속해서 나왔는데
  • 행정구조나 인력양성 등의 문제로
  •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speaker
  • 크게보기 픽사베이
  • 그치
  • 쉬운 일이 아니지
  • 그래서 k-학년제로
  • 유보통합의 물꼬를 트는 것 같더라고
speaker
  • 그렇구만..!!
  • 쨌든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 영유아 교육이니
  • 영유아들에게
  •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speaker
  • 맞아
  • 신중하게 좋은 방향으로
  • 결정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저출산 · 고령화 위원회에서 유치원 연령대에서부터 의무 교육을 시행해 취학 전 단계의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정책을 제안했다. 현재 서비스가 구분되고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 또한, 5세 때 교육이 안되면 이후 학교 적응이 어려울 수 있고 교육 악순환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어 5세 의무 교육을 강조했다.
  • 하지만, 이에 대한 견해 차이도 뚜렷하다. 모든 아동의 공정한 출발점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만, 도입 형태나 대상, 학제와 운영 방법 등에서는 생각이 달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5세부터 의무교육, 가장 중요"…힘받는 K-학년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