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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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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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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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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 개편안'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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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_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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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봤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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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사항들이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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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있는 3억 원 이하 가격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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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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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에서 빠지게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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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게 제일 인상 깊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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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맞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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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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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시골집을 한 채 더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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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주는 각종 세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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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누릴 수 있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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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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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두 채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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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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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에 새로 생기게 되는 거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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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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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한 채가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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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 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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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지 않는 내용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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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공시가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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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는 수도권, 특별 자치시, 광역시 밖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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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면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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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유기_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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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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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이외에도 종부세 특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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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대상 2년 유예 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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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다고 들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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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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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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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려고 집을 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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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이 안 팔려서 일시적 2주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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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면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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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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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2년 시한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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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을 매기지 않는 양도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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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을 맞췄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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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갑자기 집을 상속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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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됐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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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을 피할 길이 생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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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후 5년 동안은 주택 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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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종부세를 물리기로 했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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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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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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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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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면 다주택자 대상 중과세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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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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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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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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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일반 세율을 주택 수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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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매기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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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중이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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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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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이번 개편안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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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 종부세를 다 줄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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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1천억 원 세수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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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하고 있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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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정부는 민간, 기업, 시장 역동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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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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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적정화,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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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을 설계한 거라고 말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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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근데 정부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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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세수 감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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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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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세수 감소가 부담이 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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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강화'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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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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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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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기조와 거꾸로 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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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예상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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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축 국면에서 지출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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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는 어려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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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무리가 갈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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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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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재부에서는 투자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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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기반 확충이 시간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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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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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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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 효과를 언급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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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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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일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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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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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다고 해도, 서민이나 중산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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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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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다는 비판이 있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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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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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고소득층에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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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종부세 등의 개편 폭에 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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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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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등의 개편 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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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은 영향을 미치긴 하니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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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사진 정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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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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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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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15년간 유지해온 근로소득세 과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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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으로 조정하고 세율도 유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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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중산층에 대한 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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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미약한 것 같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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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견에 기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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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투자, 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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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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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 서민층이 생계비 여력을 확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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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을 줄인 것도 있다 주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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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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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종부세 대폭 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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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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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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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 법 개정 사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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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되는 사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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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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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지방에 있는 3억원 이하 가격 집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빠진다.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값싼 시골집을 한 채 더 사도 1세대 1주택자에 주는 각종 세제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선명한 감세 기조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바뀌면 세수는 13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인데,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세수 감(減)이다.
- 정부는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간 활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감세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 민생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