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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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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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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주말에 장 보려고 마트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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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휴일을 깜빡하고 확인 안 한 거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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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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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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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럴 때 많은데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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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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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엄청 이슈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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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나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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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난달 2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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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 총 10개 안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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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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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하기로 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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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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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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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 7415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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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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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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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기업이나 소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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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 규제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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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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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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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의무 휴업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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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넷째 일요일인데 주말 매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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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보다 많게는 두 배 가까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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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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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의무 휴업이 생긴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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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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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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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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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은 2012년 골목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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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한다는 취지로 영업시간제한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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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발전법'을 통해 도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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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래서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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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회 의무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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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10시 영업제한으로 강화된 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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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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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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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지 못한 채 소비자 불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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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한다는 지적이 엄청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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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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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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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민제안 투표에 앞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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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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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틀이 의무휴업일과 심야시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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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배송 가능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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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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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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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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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에서 의무휴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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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될 경우 생길 실적 증가를 예측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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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 및 순이익이 엄청 증가할 전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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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정말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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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에 필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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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 전자 상거래 사업 확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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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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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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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상 대형마트가 온라인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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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팔거나 새벽 배송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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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물류창고를 만들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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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한이 폐지된다면 기존 물류창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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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문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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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매출 확대와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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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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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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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업계가 규제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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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명분으로 삼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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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익 침해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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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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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가 동네 슈퍼마켓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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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쇼핑 채널을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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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는 문 여는 날에 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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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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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에 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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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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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규제를 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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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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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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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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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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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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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는 주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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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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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선이 무너지면 골목상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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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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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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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할 것 같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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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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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의 영향 평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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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의무휴업 폐지를 강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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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될 것 같다는 반대 의사를 밝혔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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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측의 의견이 분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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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일단 의무휴업 폐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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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정이 필요하니까 여야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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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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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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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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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제 주체마다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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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히는 만큼 일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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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앞서 지자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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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개정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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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대안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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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가 체인 형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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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영업일이 통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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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재고관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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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이던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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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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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업 환경이 달라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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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객관적인 연구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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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별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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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마련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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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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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얘기해보자구~!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규제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데다 소비자 여론도 우호적이어서 어느 때보다 규제 폐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은 2012년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소비자 불편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일고, 최근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 돼 왔다.
- 반면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이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