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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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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숨통 트인다? 재건축 사업의 모든 것!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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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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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썰리 썰리 뉴스 봤엉?
정부가 5년간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던데
그럼 그럼 들었지~~
이번에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내용 말하는 거지??
웅웅
아 근데 너무 어려워서
사실 이해가 잘 안가...
좀 알려줄 수 있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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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오키오키 ㅋㅋㅋㅋㅋ
내 설명 잘 따라와봐 ㅎㅎㅎ
우선, 이 사업의 첫 신호탄으로
전국에 22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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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_신속통합기획
오옹 이 얘기는 들은 것 같아
서울은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
경기, 인천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
노후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4만호 규모의 정비구역 추진에
나서는 거지??
ㅇㅇ 정답!
그리고 재건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된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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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캡쳐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000만 원이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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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엇 그럼 이 제도가 완화되면
재건축의 부담이
줄어들겠네
ㅇㅇㅇ 맞아맞아
또 1주택자나 고령자 등에게는
재초환에 따른 부담금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해
오옹 그렇구만
고령자들도 부담이 줄겠다
다른 내용은 또 어떤 게 있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이
발표된다는 내용이 있어
기존에 50%였던 구조 안정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2차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안으로 개선된대
구조 안정성 평가가
안전진단 통과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데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지겠구만..!!!
그취 그취
아 그리고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새로 추진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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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엇 정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반발이 심하고
공공의 역량도 부족했다던데
민간에게도 길을 열었네
ㅇㅇㅇㅇ 맞아맞아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 주체가 돼
도심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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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_용적률
오옹 그럼
기존 공공사업 수준으로
용적률·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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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_고밀개발
ㅇㅇㅇ 그 대신
개발이익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등
적정 수준으로 환수한대
특히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할 때
고밀개발의 길도 열린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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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_정준하
안 그래도
최근에 서울시장이
용산 정비창과중구 세운지구 일대에
용적률 제한을 푼
초고밀 복합개발단지 조성 추진 계획을
밝혔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
우웅 맞아맞아
많이 아넹 ㅎㅎㅎㅎ
신도시 공급에 대한 내용도 아니?
엇 그건 잘...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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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사진]
ㅋㅋㅋㅋㅋ
2023년까지 15만 가구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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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아아 그렇구만 찾아보니까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도 5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래!!
엇 들어본 것 같은데
청년원가와 역세권 첫 집 형태로
공급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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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_기부채납
ㅇㅇㅇㅇ
공공택지나 민간정비사업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해
시세의 70% 이하로
싸게 공급한다고 행
오옹 그렇구만
메모해둬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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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ㅋㅋㅋㅋㅋ 조아조아
후,, 이제 좀 이해됐다
정책이 되게 많이
전환됐네
우웅 글치 그런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빠지고
두루뭉술한 청사진만 제기됐다는
지적도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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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맨_세균맨
아직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은 것 같긴 해
그래도 주택 공급이 충분히 되니
집값에 대한 불안을
조금은 내려놔도 되겠어 ㅎㅎ
재건축 숨통 트인다…사업 3년 단축 가능
https://n.news.naver.com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정부가 5년간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첫 신호탄으로 전국에 22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재건초과이익환수제도도 완화된다. 이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000만 원이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로 이 제도가 완화되면 재건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진단 통과의 걸림돌이었던 구조 안정성 평가가 개선되며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 주체가 돼 도심 개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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