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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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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숨통 트인다? 재건축 사업의 모든 것!

2022.08.18
speaker
  • 크게보기 중앙일보
  • 썰리 썰리 뉴스 봤엉?
  • 정부가 5년간
  •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 공급하겠다고 했던데
speaker
  • 그럼 그럼 들었지~~
  • 이번에 발표한
  •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 내용 말하는 거지??
speaker
  • 웅웅
  • 아 근데 너무 어려워서
  • 사실 이해가 잘 안가...
  • 좀 알려줄 수 있늬..?
speaker
  • 크게보기 연합뉴스
  • 오키오키 ㅋㅋㅋㅋㅋ
  • 내 설명 잘 따라와봐 ㅎㅎㅎ
  • 우선, 이 사업의 첫 신호탄으로
  • 전국에 22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 지정한다고 해
speaker
  • 크게보기 썰리_신속통합기획
  • 오옹 이 얘기는 들은 것 같아
  • 서울은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 10만호
  • 경기, 인천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
  • 노후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 4만호 규모의 정비구역 추진에
  • 나서는 거지??
speaker
  • ㅇㅇ 정답!
  • 그리고 재건초과이익환수제도
  • 완화된대!
speaker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 머지..?
speaker
  • 크게보기 mbc뉴스캡쳐
  •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 3000만 원이 넘을 경우
  • 이익의 최대 50%까지
  •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야
speaker
  • 크게보기 연합뉴스
  • 엇 그럼 이 제도가 완화되면
  • 재건축의 부담이
  • 줄어들겠네
speaker
  • ㅇㅇㅇ 맞아맞아
  • 또 1주택자나 고령자 등에게는
  • 재초환에 따른 부담금을
  • 완화할 방침이라고 해
speaker
  • 오옹 그렇구만
  • 고령자들도 부담이 줄겠다
  • 다른 내용은 또 어떤 게 있어?
speaker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이
  • 발표된다는 내용이 있어
  • 기존에 50%였던 구조 안정성 비중을
  • 30~40%로 낮추고
  • 2차로 받아야 했던
  •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 시행하는 방안으로 개선된대
speaker
  • 구조 안정성 평가가
  • 안전진단 통과할 때
  •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데
  • 안전진단 통과가
  • 수월해지겠구만..!!!
speaker
  • 그취 그취
  • 아 그리고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 새로 추진될 예정!
speaker
  • 크게보기 뉴스1
  • 엇 정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은
  • 주민 반발이 심하고
  • 공공의 역량도 부족했다던데
  • 민간에게도 길을 열었네
speaker
  • ㅇㅇㅇㅇ 맞아맞아
  •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이
  • 동의할 경우
  •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 주체가 돼
  • 도심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해
speaker
  • 크게보기 썰리_용적률
  • 오옹 그럼
  • 기존 공공사업 수준으로
  • 용적률·세제 혜택 등
  •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speaker
  • 크게보기 썰리_고밀개발
  • ㅇㅇㅇ 그 대신
  • 개발이익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등
  • 적정 수준으로 환수한대
  • 특히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할 때
  • 고밀개발의 길도 열린다고 해
speaker
  • 크게보기 무한도전_정준하
  • 안 그래도
  • 최근에 서울시장이
  • 용산 정비창과중구 세운지구 일대에
  • 용적률 제한을 푼
  • 초고밀 복합개발단지 조성 추진 계획을
  • 밝혔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
speaker
  • 우웅 맞아맞아
  • 많이 아넹 ㅎㅎㅎㅎ
  • 신도시 공급에 대한 내용도 아니?
speaker
  • 엇 그건 잘... ㅎㅎㅎㅎ
speaker
  • 크게보기 [짱구는 못말려 사진]
  • ㅋㅋㅋㅋㅋ
  • 2023년까지 15만 가구 내외의
  •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해
speaker
  • 크게보기 뉴스1
  • 아아 그렇구만 찾아보니까
  •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 대상으로도 50만 가구가
  • 공급될 예정이래!!
speaker
  • 엇 들어본 것 같은데
  • 청년원가와 역세권 첫 집 형태로
  • 공급하는 거지??
speaker
  • 크게보기 썰리_기부채납
  • ㅇㅇㅇㅇ
  • 공공택지나 민간정비사업
  •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해
  • 시세의 70% 이하로
  • 싸게 공급한다고 행
speaker
  • 오옹 그렇구만
  • 메모해둬야징
speaker
  • 크게보기 짱구는 못말려
  • ㅋㅋㅋㅋㅋ 조아조아
  • 후,, 이제 좀 이해됐다
  • 정책이 되게 많이
  • 전환됐네
speaker
  • 우웅 글치 그런데 구체적인
  • 실행 방안은 빠지고
  • 두루뭉술한 청사진만 제기됐다는
  • 지적도 있더라
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가 5년간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첫 신호탄으로 전국에 22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 재건초과이익환수제도도 완화된다. 이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000만 원이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로 이 제도가 완화되면 재건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안전진단 통과의 걸림돌이었던 구조 안정성 평가가 개선되며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 주체가 돼 도심 개발을 할 수 있다.

재건축 숨통 트인다? 재건축 사업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