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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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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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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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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역무원이 사망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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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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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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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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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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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평소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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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해오던 동료로 밝혀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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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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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에 대한 법원의 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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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둔 시점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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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내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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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도 재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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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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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알려졌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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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신당역 화장실에서 발생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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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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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경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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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범행 당시 집에서 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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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와 샤워캡을 준비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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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으로 향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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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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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니까 역으로 향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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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예전 집을 찾아가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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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착의가 유사한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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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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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진짜 소름 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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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해자의 스케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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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알고 신당역으로 향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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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구산역 역사 사무실로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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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얘기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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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근무지와 야근 일정을 확인했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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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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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신당역으로 이동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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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10분여 동안 화장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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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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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너무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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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범행 당시 화장실에 있던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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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비상벨을 눌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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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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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직원 2명이 가해자를 제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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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넘겼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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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진짜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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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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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경부터 시작됐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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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350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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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달라는 연락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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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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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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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가 해제됐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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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당시 고소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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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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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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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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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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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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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를 기각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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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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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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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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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판단해서 풀어줬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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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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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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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올해 1월 고소했던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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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고소였던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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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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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고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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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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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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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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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이 가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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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를 15일로 예정했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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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량은 징역 9년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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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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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딱 하루 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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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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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가해자가 재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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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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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 진행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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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갖게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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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를 밝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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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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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래서 경찰은 지난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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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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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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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으로 변경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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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형이 어떻게 달라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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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보복살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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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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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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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아 지난 6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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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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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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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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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고는 몇 년 형이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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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봐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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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가해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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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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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공개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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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방금 막 공개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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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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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세 전주환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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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참고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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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공개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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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신상공개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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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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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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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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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충분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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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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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진짜 너무 소름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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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원이 1차 구속영장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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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하지 않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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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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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범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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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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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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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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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것 같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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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양한 사건을 접하면서 느낀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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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관련 가해자의 구속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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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낮은 편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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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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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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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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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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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083명이 검거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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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235명이 구속됐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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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구속수사율이 3.6%에 불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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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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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의 구속률이 낮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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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스토킹을 중범죄로 인식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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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에 불과하다는 데에 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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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스토킹이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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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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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해는 거의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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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라는 인식이 적다고 말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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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데 또 스토킹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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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로 비화하기 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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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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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필요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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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치 경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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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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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려를 독자적 구속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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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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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했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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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번 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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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 관련 구속영장 발부 조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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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이루어졌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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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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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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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추모공간에 남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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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서 퇴근하고 싶다'라는 포스트잇의 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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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이 강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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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질 않길 바라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가해자가 살인에 앞서 강요와 협박이 포함된 300통 이상의 전화 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 전달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 가해자는 직장동료로 범행은 스토킹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일어났다. 피해자는 지난해 이미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국민은 구속영장 발부 조건 변경을 요구 중이다.
- 경찰은 가해자가 징역 9년을 구형 받았다는 점 등이 살인 동기로 작용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