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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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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썰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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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넷플릭스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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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큰 충격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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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 뭘 봤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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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_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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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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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관련된 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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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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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너무 심각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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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도 그거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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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요즘 촉법소년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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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심각하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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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에는 대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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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촉법소년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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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를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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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사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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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는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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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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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촉법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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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인 줄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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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그런데 그 소식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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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3세 청소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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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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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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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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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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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해당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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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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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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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13세 미만으로 하는 개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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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확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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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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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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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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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만 13세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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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저지른 협박, 살인, 강도 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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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가 급증해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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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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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래서 소년범죄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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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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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을 제정하게 되었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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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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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로 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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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강력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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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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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6명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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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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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4명으로 늘었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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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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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2000명 이상 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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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심각하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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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무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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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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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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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얘기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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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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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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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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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흉포화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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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연령을 낮출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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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 아 생각해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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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촉법소년 상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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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고 있다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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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것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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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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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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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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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상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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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미만과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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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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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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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1살만 낮추게 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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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따로 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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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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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선도 및 범죄 대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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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시설 수용 능력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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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안을 찾은 것이라고 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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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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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소년법이 1953년에 제정됐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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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이 바뀌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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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년 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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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웅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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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년 만에 법이 바뀌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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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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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가벼운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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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보호 처분이 가능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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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교정, 교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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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도 함께 담아 공개할 예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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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럼 기다려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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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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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법무부는 현행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는 최근 들어 만 13세를 포함한 촉법소년이 저지른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소년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 법무부는 이번 주 중으로 촉법소년 연령 개정안과 함께 촉법소년에 대한 교화 방안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