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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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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제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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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 히얼 더 피플 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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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나나 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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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레미제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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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어떻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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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흥얼거린 건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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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랜만에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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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제라블 영화 다시 봤거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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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제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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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렸을 때 논술학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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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토론했었는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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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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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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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지금 생각해도 어려운 주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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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장발장이 빵을 훔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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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형을 받았다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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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낼 수나 있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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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이 있었으면 빵을 사 먹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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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내면 오히려 더 가난해질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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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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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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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이 그걸로 '절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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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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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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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주인한테 장발장은 걍 범죄자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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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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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맞는 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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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ㄴ 갑자기 머리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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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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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 주제로 얘기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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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생각난 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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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바로 '장발장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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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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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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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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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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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갇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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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해마다 4만 명이 넘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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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대판 '장발장'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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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에서 운영하는 대안적 은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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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어떤 도움을 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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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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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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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장, 차상위 계층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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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시 우선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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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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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업을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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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정확히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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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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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해서' 교도소에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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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줄이기 위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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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ㅇ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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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취지의 사업인 줄은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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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새삼 고민이 되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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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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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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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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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정을 봐주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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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이 상승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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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0% 생활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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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이 저지른 범죄인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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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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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 있는 지적이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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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년도에 '인천 장발장' 사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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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연에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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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후원금을 전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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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택기기사로 일했던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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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른 부적절한 행적이 밝혀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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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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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서미 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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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우려의 시선이 있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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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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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가 된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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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에 어려움을 겪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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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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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악순환을 끊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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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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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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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장발장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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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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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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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은행을 운영하는 43,199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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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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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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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전재산인 벌금 10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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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겐 조금도 아쉽지 않은 돈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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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럽 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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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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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고민해볼 만한 문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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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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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좀 더 찾아봐야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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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오늘 그동안 한 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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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보지 않은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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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 수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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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흥얼거린 노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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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온 나비효과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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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장발장은행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갇히는 '현대판 장발장'들을 위해 인권연대 '43,199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대안적 은행입니다.
- 개인/단체의 기부로 운영되며, 일정 액수가 모이면 곧바로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여사업을 진행합니다. (1인당 최대 300만원)
- 43,199위원회는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을 책정하는 것이 진정 공평한 벌금제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