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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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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썰리야 이 뉴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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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언제쯤 음주운전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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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 사고 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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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볼 수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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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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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이번 사고는 벌건 대낮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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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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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진 거라서 더 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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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는 점심 모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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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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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를 잡은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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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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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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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인 0.124%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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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주변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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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만취한 A씨가 운전대를 잡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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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버려뒀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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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그 부분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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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승용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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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만 탑승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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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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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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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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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스쿨존 내 사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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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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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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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던 초등생 4명이 크게 다쳤잖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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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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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안타깝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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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의식이 없는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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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옮겨졌던 B양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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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다음날 오전 1시경 사망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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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가슴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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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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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처벌될 수 있는 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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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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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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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안전법에 의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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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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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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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자동차 통행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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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km로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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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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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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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처벌하는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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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언제부터 제정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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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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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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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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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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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중처벌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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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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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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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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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스쿨존 내 교통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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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자주 봤던 것 같아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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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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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사망 6명, 부상 589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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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67건 발생한 교통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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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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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사망 3명, 부상 5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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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83건으로 줄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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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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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사망 2명, 부상 5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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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23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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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건수가 다시 늘어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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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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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수 등을 놓고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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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사고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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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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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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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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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로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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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억지력에 한계가 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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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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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사고가 나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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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방지할 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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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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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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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가 잦은 식당 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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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 경찰을 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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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시도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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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는 단속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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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ㅇ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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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방법도 있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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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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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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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효과적인 단속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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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해보았으면 싶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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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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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는 음주운전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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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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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씨가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인도를 들이받아 지나가던 초등생 3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스쿨존에서의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가중 처벌로 형량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음주 운전 시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잠복근무 등 보다 효과적인 단속 제도를 고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