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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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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 결국엔 ‘법안 폐기’ 됐다

2023.06.01
speaker
  • 당연쓰!
  • 윤석열 대통령의
  • 거부권 행사 여부가
  • 초미의 관심사라고 했었잖아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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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반발한 간호사들은
  • 대리처방·채혈·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
  • 타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 업무를 거부하는
  •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잖아..!
speaker
speaker
  • 그런 면에서는 간호사들이
  • 현행 의료법을 준수할수록
  • 오히려 의료 현장의 혼란은
  • 가중될 판이네,,,,
speaker
  • 대한간호협회는 '준법투쟁'외에도
  • 대규모 연차 투쟁과
  • 면허증 반납 운동을 전개했어
speaker
  • 크게보기 [Declan McKenna]
  •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 지난 30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 재투표가 진행됐었잖아?
speaker
  • ㅇㅇ
  •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
speaker
  • 하지만 애초부터 간호법에 대한
  •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했던만큼
  • 본회의를 재차 통과하긴 어려울 거란
  • 분석이 지배적이었던 걸로 아는데...
  • 결과가 어떻게 됐어?
speaker
  • 크게보기 [경향신문]
  • 결과는......!
  • 재적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으로
  •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며
  • 최종적으로 법안 폐지 되었어
speaker
  •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
  • 그럼 지난 2년간 이어져 온
  • 간호법 관련 논의는 모두
  • 물거품으로 돌아간 거네...
speaker
  • 아무래도... 쪕
  • 여·야당이 후속 입법을 하지 않는 한
  • 이렇게 폐지된 법안은
  • 이번 국회에선 다시 발의될 수 없으니,,
speaker
  • 가장 좋은 방법은
  • 여야가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며
  • 간호법을 사이에 둔
  • 의료계의 갈등을 중재하고,
  •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을 텐데 ㅠㅠ
speaker
  • 간호법 폐기라는 결과를 두고도
  • 의료계에서는 서로 다른
  • 반응을 보이고 있어
speaker
  • 간호법을 반대해 오던
  • 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 '이제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갈 때'
  • 라는 입장을 발표했을 듯
speaker
  • 정확히 맞아!!
  •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본회의 직후
  •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 '제21대 국회 임기 내
  •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어
  • 준법 투쟁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해
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간호법 제정안에 행사했습니다.
  •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반발하며 타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 업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 면허증 반납, 대규모 연차 투쟁 등을 이어갔습니다.
  •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 재의 된 간호법은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는 데 실패하며, 결국 최종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 결국엔 ‘법안 폐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