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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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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 수익 창출 금지 조치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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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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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나랑 얘기 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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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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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뭐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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왤케 진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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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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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가 있는데 나만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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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있었단 게 말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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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알려줬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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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글쎄 그러니까 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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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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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이 유튜버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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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천하에 공개됐다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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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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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많아지는 이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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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기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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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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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너가 알려 준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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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충격적이어서 잊히지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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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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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성범죄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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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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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옷에서 A씨의 DN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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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되었다는 사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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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밝혀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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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A씨의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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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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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12년 형보다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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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내려달라고 항소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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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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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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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이 사건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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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우업하고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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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요즘 좀 바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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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멀어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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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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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카라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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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이름과 전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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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를 공개했다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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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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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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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처분을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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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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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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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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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행동은 아니었던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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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업로드 48시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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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의 수익창출이 금지되기도 했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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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슈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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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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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난 솔직히 좀 통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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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전과 18범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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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신상공개 처분을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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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있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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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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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상습범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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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형량을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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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이 공개되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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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법이 개정되었어야 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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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너의 그 분노에 정말 공감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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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사적 제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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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시되는 풍조가 조성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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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따른다는 생각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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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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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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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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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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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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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동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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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국가의 바탕이 흔들리는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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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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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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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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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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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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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만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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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가 치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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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사적제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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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돼서는 안 된단 거 납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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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오는 12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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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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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가장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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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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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도 한 번 읽어 봐..~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작년 5월 22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DNA 감식 결과 등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면서 2심 재판에서는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되었습니다.
- 한편,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A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적 제재는 불법 행위로, 추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법 기관이 하지 못한 일을 개인이 해줬다며 통쾌하다는 반응과 법치주의에 초래하는 혼란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