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
요즘 참 충격적인 소식들이 많잖아
-
혹시 최근 읽은 뉴스 중에 유달리
-
기억난다 이런 거 없었어? 궁금해!
-
크게보기
[Muppet Wiki]
-
나 최근에 읽은 뉴스 중
-
이게 좀 기억에 나.. 끔찍해서
-
아 이거 ㅠㅠ 나도 봤지
-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
생후 1일 만에 살해하고
-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
-
-
사실 이건 최근 발생한 사건은
-
아니긴 한데 괜히 이 기사를 읽으니
-
리마인드되면서 마음이 안 좋더라
-
아이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
태어나자마자 이런 일을 겪어...
-
크게보기
[짱구는 못말려]
-
정말 충격이었지.. 평범한
-
아파트 주택에 있는 냉장고에
-
영아 시신이 2구가 발견되다니
-
심지어 친모가 연달아 2018년과
-
2019년 각각 아기 출산 후
-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
보관해 왔으니 얼마나 끔찍해
-
-
그럼 이 유아 시신은
-
어떻게 발견된 거야?
-
-
감사원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
출산한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를 조사했어!
-
아이의 생사를 지방자치단체 및
-
경찰에 확인하게 해서 발견한 거지
-
오호 그런 과정에서
-
발견된 거구나... 근데
-
내가 알기론 이런 일이
-
한두 개가 아니라던데
-
크게보기
[마이펫의 이중생활]
-
이처럼 부모가 출생신고를
-
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이
-
숨지는 일이 빈번하게
-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야,,
-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
벌어진 일들인 거지 ㅠ_ㅠ
-
크게보기
[무한도전]
-
이런 걸 보면 출생아들에 대한
-
분명한 관리체계가 필요해 보여
-
태어났는데도 기록이 없어서
-
존재의 부재에 대해 아무도
-
몰라준다는 게.. 너무 슬프잖아
-
크게보기
[sesame street]
-
맞아 등록이 안 되면
-
생사 확인조차 할 수 없으니..
-
이렇게 출생 미신고 아동을
-
추려서 아이들이 실제로
-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는데
-
1%도 안 된 23명 중에서
-
3명이 사망, 2명이 유기...
-
-
이건 정말 대책이 필요하겠는데?
-
아니 아무리 부모가 이 아이들을
-
낳았어도 소유물이 아닌데 말야
-
이건 명백한 살해이자 범죄잖아
-
크게보기
[La Guarimba Film Festiva]
-
그러니까.. 사실 이런 '유령 아이'가
-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
-
제도의 허점을 발견할 수 있어
-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해도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거든.
-
-
에? 그럼 뭔데?
-
그냥 벌금만 내면 끝이야?
-
크게보기
[명탐정 코난]
-
충격적이게도 맞아,, 그냥
-
5만 원 과태료만 내면 끝이거든
-
병원은 행정기관에 출생을
-
통보할 의무도 없으니 이렇게
-
의료기관과 출생신고받는
-
지자체 간 연결점이 없는 거고
-
크게보기
[TWITTER]
-
그럼 그 연결고리를
-
이으면 되는 거 아냐?
-
의료기관에서 출생 시
-
통보를 의무화한다거나!
-
-
오~ 날카로웠어! 그것도
-
대책으로 언급되기도 했어
-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인데
-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
건강보험싱사평가원에 직접
-
등록하게끔 하는 제도거든!
-
욜랭~! 근데 갑자기 걱정돼
-
이렇게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면
-
출산 사실을 안 알리고 싶다고
-
병원 밖에서 출산하면 어떡해?
-
크게보기
[Declan McKenna]
-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
-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도
-
논의됐지만, 친생 부모 신원의 보호와
-
아동의 알 권리가 충돌한다는 점이
-
이 제도의 중요한 쟁점이기도 해..
-
크게보기
[아이리스]
-
아앗.. 친모 정보를 숨기게 되면
-
아동의 뿌리를 알 수가 없게 되는..
-
양육과 보호의 청구권이 박탈되는..
-
정말 어렵다.. 근데 또 유기 아동이
-
발생하는 걸 막는 대안이라니...ㅠ
-
크게보기
[Law & Order]
-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무래도
-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편견..
-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 인식 때문은
-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
맞아 미혼모에 대한 지원책을
-
강화한다거나.. 아이를 잘 키울
-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지..
-
아이들이 살 만한 세상이 되면 좋겠다
-
크게보기
[포켓몬스터]
-
더 이상 숨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
정부는 출생아 관리 체계를 좀 더
-
근본적으로 구축해야겠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아동들이 연이어 숨지는 일이 반복되며 출생아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국내에서도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논의된 '보호 출산제'는 친생 부모 신원의 보호와 아이의 알 권리가 충돌한다는 점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