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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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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상습 음주운전'...이제 차량 압수·몰수한다

2023.06.29
speaker
  • 헐~.. 나 원참..
  • 이해할 수가 없네?
speaker
  • 왜구랭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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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어;; 봤지
  • 저 사고로 사상자가 세 명이나
  • 나왔잖아~... 그중 70대 여성분은
  •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ㅠ
speaker
  • 응응.. 음주 측정했더니
  • 혈중알코올농도 0.2%나 나왔잖아
  • 면허취소가 0.08% 이상이니까
  • 수치를 훨씬 웃도는....^^;;;;;
  • 크게보기 [무한도전]
speaker
  • 게다가 이 음주 운전자는
  • 이 사고 직전 다른 곳에서
  • 뺑소니 저지른 게 확인돼
  • 혐의가 추가됐대;; 진심 노답..
speaker
speaker
  • 응응.. 실제로 검찰과 경찰은
  • 최근 코로나 방역 규제가
  • 풀리면서, 음주 운전이
  • 다시 급증했다고 보고 있지
speaker
  • 아하.. 사회적 거리 두기가
  • 완화되면서 코로나 확산
  •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거군..
  • 크게보기 [명탐정 코난]
speaker
  • 맞아! 이렇게 음주 운전 사고가
  • 끊이질 않자, 최근 검찰과 경찰이
  • 강화된 음주 운전 방지 대책을
  • 발표했어! 한번 들어볼래?
speaker
  • 웅웅
  •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speaker
  • 우선 28일 대검찰청이
  • '검·경 합동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어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speaker
  • 어떤 대책이야?
  • 크게보기 [te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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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 짧게 요약하면
  • '무.관.용.원.칙'!
  • 크게보기 [짱구는 못말려]
speaker
  • 오~
speaker
  • 우선 7월부터는
  • 중대 음주 운전 사범의 경우,
  • 경찰과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할 수 있대!
speaker
  • 중대 음주 운전 사범!?
  • 예를 들면??
  • 크게보기 [스폰지밥]
speaker
  •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 내거나, 5년 내에 3회 이상
  •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등이지
speaker
  • 옳소 옳소! 이런 범죄자들에게선
  • 범행 도구인 차를 뺏어버려야지!
speaker
  • 그리고 상습 음주 운전자는
  •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 위험운전 치사상이나
  •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등은
  • 앞으로 더 엄중히 대응한대!
speaker
  • 잘 됐다! 앗 근데...
  • 생각해 보니 곧 휴가철이잖아!?
speaker
  • 응응 그렇지
speaker
  • 휴가철에 다들 놀러 가면 음주운전
  • 사고도 증가할 것 같은데..
  • 이에 대한 대책도 있나!?
speaker
  • 웅 있어!! 예리하네ㅋ
  • 경찰청이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 매주 금요일에 전국 일제 단속을 할 거야!
speaker
  • 휴 그렇군... 조금은 다행이네
  • 크게보기 [라라의 스타일기]
speaker
  • 그리고 단속지역과
  • 시간대별로 맞춤형
  • 단속을 실시할 거래!
speaker
  • 휴우... 이번 대책들 이후로
  •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 몰수!'라는
  •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
speaker
  • 응응
  • 언젠가는 뉴스에서
  • 음주 운전 사건 보도가
  •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7월부터 경찰과 검찰이 강력한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5년 내 3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차량 몰수 대상이 됩니다.
  • 경찰과 검찰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어 음주 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판단해 이러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경찰청은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하는 등 음주 운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상습 음주운전'...이제 차량 압수·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