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
후... 머리 아파;;
-
이 지긋지긋한 고통!
-
크게보기
[The Office]
-
으잉 썰리얌 그 컨셉 뭐야?
-
너 왜 갑자기 폼 잡아ㅋㅋㅋ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
후후... 왜냐면 너한테
-
썰 풀어주려고 방금 군형법
-
공부하고 왔거든...ㅋ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
mY heAdAcHe..⭐
-
어머? 이번 얘기는
-
마음의 준비하고 들어야겠네!?
-
크게보기
[에비츄]
-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
너 말야.. 만약 '미군부대' 내에서
-
한국 군인간에 폭행사건이 일어난다면..
-
-
응..! (꿀꺽)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
그 사건에 '국내 군형법'이
-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
-
크게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쳐]
-
으으으으음음~! 한국군 사이에
-
일어난 사건이니까 당연히
-
국내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거 아냐?
-
크게보기
[명탐정 코난]
-
호오~~~??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
아.. 아닌가?? 미군부대에서
-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나?!?
-
이거 함정인가???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
은근 헷갈리지? 지금부터
-
궁금증 해소해줄 테니 잘 들어 ㅎㅎ
-
때는 5년 전이었어..
-
-
웅웅!
-
크게보기
[Leroy Patterson]
-
2018년 3월! 주한 미8군
-
한국군지원단장으로 일하던
-
A대령이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
-
크게보기
[중앙일보]
-
헉.. 폭행?? ㄷㄷ
-
-
A대령이 평택 미군기지에서 한 병사가
-
자신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
이유로 뺨을 5~8차례 툭툭 쳤거든
-
그래서!?? A대령 어떻게 됐어?
-
크게보기
[세일러문]
-
1심 결과! 보통군사법원은
-
A대령에게 유죄를 선고했어
-
하지만..
-
하지만?
-
크게보기
[tenor.com]
-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
A대령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지!
-
-
음? 왜지
-
크게보기
[보스 베이비]
-
일단, 당시 피해 병사는 A대령의
-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어!
-
그래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
법원에 제출했지~
-
아~ 딱 알았다! 형법상, 피해자가
-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이 사건에
-
적용된 거네! 그래서 공소 기각된 거지?!
-
-
으음 결론만 보면 맞긴 한데..
-
이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일반 형법과
-
군형법의 차이점을 알아야 해!
-
군형법은 '군사기지' 내에서 발생한 군인 간의
-
폭행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
적용하지 않거든~ 군의 폐쇄성을
-
고려한 특례 조항인 셈이지
-
크게보기
[Muppet Wiki]
-
그럼 피해 병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
폭행이 일어난 미군기지가 군형법상
-
'군사기지'로 여겨진다면 A대령은
-
처벌받아야 하는 거네!?
-
크게보기
[donald duck]
-
마자! 그래서 당시 A대령은 미군기지가
-
외국군이 주둔하고, 미군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
-
오옹... 그럼 2심에서 공소가 기각된 이유는
-
A대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미군기지에
-
일반 형법이 적용됐기 때문이군?
-
크게보기
[tenor.com]
-
그치! 일반 형법이 적용돼서
-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적용된 거지~
-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냐!
-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거든~
-
크게보기
[TENOR.COM]
-
군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이
-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결과...
-
크게보기
[쿵푸팬더]
-
대법원은 사건을 '국내 군형법으로
-
처벌할 수 없다'고 본 2심 판결을 뒤집었어!
-
오호 이유는??
-
엎치락 뒤치락 롤러코스터 같군..
-
크게보기
[The Simpsons]
-
대법원은 군사기지법 2조 1호에 따라,
-
"군사기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여야
-
한다거나, 외국군의 군사기지는 안된다고
-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지
-
오..!
-
즉 A대령과 피해자 부대가 업무의 특성상
-
평택 미군기지에 있을 뿐이지, 이곳 또한
-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 근거지로 봐야 하므로
-
'군사기지'에 해당해 군형법을 적용해야
-
한다고 판단한 것!
-
-
듣고보니 그렇네;;
-
또 대법원은 "원심은 군사기지의 의미에
-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고 해..!
-
오오....근데 판결이 뒤집히고
-
A대령은 어떻게 된 거야??
-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
파기환송되어 지난달 15일
-
서울고법으로 이송됐어!!
-
그렇다는 것은...
-
결국 A대령은 다시
-
재판을 받게 되는 거지..ㅎ
-
크게보기
[런닝맨]
-
아하.... 결국은 그렇게 됐군?
-
정리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
외국군이 주둔하는 기지를 군형법상
-
'군사기지'로 볼 수 있는지였구나!
-
이제 궁금증 다 해소됐어...
-
크게보기
[무한도전]
-
ㅎㅎㅎ 다행이넹~
-
완벽히 이해한 걸 보니 뿌듯하군
-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 들고 찾아올게~
-
크게보기
[이말년 만화]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3일 대법원이 '평택 미군기지 내에서 발생한 국군간 폭행사건을 국내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2018년 3월 A대령은 평택 미군기지에서 자신에게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군인의 얼굴을 5~8차례 쳐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범행 장소인 평택 미군기지가 국내법상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A대령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곳 역시 국군 군사작전 수행 근거지이므로 군사기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