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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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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주목~ 깜짝 퀴즈 나갑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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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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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맞혀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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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은 썰리와의 신뢰, 우정, 사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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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나 저번에 뉴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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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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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은... 정말 고맙게 받을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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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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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올~ 정답! 요즘 뉴스 많이 보나보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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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해 업데이트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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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있어서 찾아왔지롱! 한번 읽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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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한의사협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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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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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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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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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법제화에 대한 강한 반대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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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국 최후의 수단을 꺼낸 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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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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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최후의 수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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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스토리가 궁금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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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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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만 알고 잘은 모르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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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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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같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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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정안 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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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변하는지부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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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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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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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9월 말부턴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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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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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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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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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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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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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 그럼 촬영이 제외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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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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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것도 있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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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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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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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은 제외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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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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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CCTV로 촬영한 영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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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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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엔 환자, 의료진 모습이 다 나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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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중요한 세상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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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쓰이는지도 궁금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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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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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좋은 지적이야! 촬영한 영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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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 수사 (2)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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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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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경우 열람이 가능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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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자,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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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열람을 지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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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_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내 수술실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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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이런 내용이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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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니 이런 의료법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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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된 계기도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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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_[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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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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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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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유예기간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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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시행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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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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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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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16년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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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 과다출혈이 발생해 결국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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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권대희 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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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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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무슨 일이 있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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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출혈이...!? 벌써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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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린 냄새가 나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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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_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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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다른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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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한다면서 권씨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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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겼고 결국 권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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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의사는 과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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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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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게 그 '유령 수술'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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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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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술실에 설치돼있던 CCTV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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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권씨 몸에서 나온 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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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긴 통을 분리해 나가는 모습이 공개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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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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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유령수술을 잡아내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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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큰 역할을 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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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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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이외에도 2014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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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에서 간호조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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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849회 대리수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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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있고.. 그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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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영업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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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사례가 많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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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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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결국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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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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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거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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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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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점점 의료사고 입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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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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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수술 받을 환자 권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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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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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 사례를 들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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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가 완전 공감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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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협은 수술실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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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를 꾸준히 반대해온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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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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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당시 의협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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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등이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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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기도 하고, 국회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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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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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노력도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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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막지는 못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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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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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지금 수술실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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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의무화 시행이 2개월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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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남았으니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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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꺼내든 거였구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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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y Clar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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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이와 관련해 21일 의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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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및 운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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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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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할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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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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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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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고 지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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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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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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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Emo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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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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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실정에서 이러한 법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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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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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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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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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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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런 입장이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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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듣고 보니 복잡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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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이런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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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이 나서 의료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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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 건강이 보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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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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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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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럼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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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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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협은 청구인을 모집 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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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이 완료되는 대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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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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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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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단 가능성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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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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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헌이라고 판단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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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부족해서, 위헌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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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가능성은 적은 편이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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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술실 내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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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의무화는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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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될 가능성이 크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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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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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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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으로 수술실 CCTV 의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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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을 거두려면 병원이 직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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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내부 보안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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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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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왜?? 보안 교육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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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유출 우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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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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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과거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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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환자들 신체가 노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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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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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는 정보 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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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위해 외부 네트워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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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지 않아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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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작업이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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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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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이 기존 목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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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보려면 철저한 내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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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얼이 필요하겠구나... 9월 시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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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도 유의해서 지켜봐야겠어!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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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mp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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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앞으로 수술실 CCTV 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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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가 생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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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러 다시 올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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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은 20000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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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밝혔습니다.
- 의협은 "의료진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이 완료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