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잠들면 돌로 찍자" 엽기 합의...피해승낙서 법적 효력 있을까?
2023.08.07
-
아니 아직도 충격적이네
-
내가 정말 뭘 본 거지
-
크게보기
[짱구는 못말려]
-
뭘 봤길래 충격의 여운이
-
그렇게 강한 거야~!?
-
크게보기
[무한도전]
-
혹시 이 기사 봤어?
-
며칠 전에 발생한 사망 사건인데..
-
아아 나도 봤어..! 30대 남성인 A, B씨가
-
돌로 서로를 때리다가 결국 A씨가
-
며칠 전에 사망했다더라
-
-
응응 A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쯤
-
전남 여수시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
정차된 SUV 조수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
-
크게보기
[동아일보]
-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
허벅지 상처에 의한 패혈증과
-
과다출혈이 사망 원인이었다던데..
-
크게보기
[sesame street]
-
맞아.. 그리고 B씨 상태도 좋지 않지
-
B씨는 경찰 출동 당시에 자동차
-
운전석에서 나와 주차면에 누운 채로
-
발견됐고, 현재는 허벅지 괴사로
-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대
-
-
으악~ 생각만 해도 넘 아프다;;
-
친구끼리 돌로 때리는 벌칙을 반복하다
-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중태라니...
-
근데 그런 벌칙을 왜 하고 있던 거지?
-
크게보기
[클립아트코리아]
-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일단
-
둘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대~
-
그리고 둘 사이엔 채무 관련
-
분쟁이 있었던 걸로 파악되고 ㄷㄷ
-
헉 돈 문제가 얽혀 있었군
-
크게보기
[TENOR.COM]
-
Yes.. 두 사람은 종종 게임머니와
-
현금 등을 빌려주곤 했는데
-
최근 정산 과정에서 서로 생각하는
-
채권·채무액이 달라 갈등을 겪었다고 해
-
이 때문에 종종 말싸움을 했다고...
-
크게보기
[연합뉴스]
-
헉... 그래서?
-
크게보기
[스폰지밥]
-
결국 이들은 끝장을 보자며
-
약 3주간 동행하며 논쟁을 벌였지..!
-
-
헉 3주 동안이나 동행했다고?
-
크게보기
[스폰지밥]
-
응응 그 과정에서
-
이들은 지난달 중순쯤에
-
'피해승낙확인서'를 작성했어..!
-
피해승낙확인서!?
-
이건 무슨 내용인 거야?
-
크게보기
[에비츄]
-
'상호간 폭력에 법적 처벌을
-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
적힌 것으로 알려졌어!
-
크게보기
[tenor.com]
-
아 그러면 합의 하에
-
서로 잠들면 돌로 찍는
-
행위를 반복한 거구나;;
-
크게보기
[뉴스1]
-
응응... 상대방이 먼저 잠이 들면
-
빰이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
급기야 돌멩이로 허벅지를 내리찍는
-
엽기적인 합의를 이어간 거지 ㄷㄷ
-
크게보기
[JTBC 뉴스5후 캡처]
-
와..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
-
두 사람 허벅지에 피부 괴사가
-
안 일어날 수 없었겠네;;
-
크게보기
[무한도전]
-
그치... 결국 A씨는 사망까지 했고ㅠ
-
경찰은 B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야
-
크게보기
[중앙일보]
-
근데 아직 B씨는 의식을
-
회복하지 못한 것 같더라?
-
-
으응.. 그래서 아직 제대로 된
-
진술 조사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대
-
흐음 여기서 궁금한 점!
-
아까 A씨와 B씨가 '상호간 폭력에
-
법적 처벌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
피해승낙서를 썼다고 했잖아~
-
이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거야?
-
크게보기
[어드벤처 타임]
-
노놉...!
-
B씨가 피해승낙서 내용처럼
-
처벌을 피해가는 건 불가능 해
-
크게보기
[JTBC 뉴스5후 캡처]
-
헉...왱?? 서로 합의를 했어도?
-
크게보기
[프렌즈]
-
폭행 범죄와는 다르게 상해 범죄에서는
-
'범행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
내용의 서약서 또는 승낙서가
-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거든!
-
오호...? 좀만 더 자세히 알려줘!
-
-
'반의사불벌죄' 자주 들어봤지!?
-
이러한 사건에서 폭행의 경우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
반의사불벌죄라서 사전에 작성된
-
처벌불원서가 영향을 주지만..
-
-
(꿀꺽)
-
크게보기
[마이펫의 이중생활]
-
상해는 달라! 상해부터는
-
이와 관련 없이 수사기관의
-
조사와 법원의 처벌이 내려지걸랑....
-
특히 이런 승낙서는 신체포기각서처럼
-
반사회적인 성격을 띄기 때문에
-
법적 효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
크게보기
[king of the hill]
-
그럼 B씨는 깨어난 후에
-
어떻게 되는 걸까??
-
크게보기
[에비츄]
-
단, 전문가들에 의하면 B씨가
-
재판에 넘겨질 경우엔
-
피해승낙서가 양형에는
-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인대
-
-
오호? 얼마나?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
상해치사죄는 일반 양형기준이 3년에서
-
5년 사이거든? 하지만 감경 사유가 있을 땐
-
2년에서 4년, 가중처벌의 경우에는
-
4~8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지
-
-
그렇구만... 일단은 B씨가
-
깨어나고 조사를 받아야
-
이후 처벌이 어떻게 될지
-
자세히 알 수 있겠군?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
응응 아직은 알 수 없지!
-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
"승낙서를 썼다는 것 자체가
-
범행을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
저질렀다는 판단에 가중 처벌을
-
받을 수도,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기에
-
낮은 형을 받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
고 말하기도 했거든
-
헉.... 법의 세계....
-
정말 어렵다....
-
-
ㅎㅎㅎ그치?
-
아무튼 이 사건도
-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
좀 더 지켜보아야 할 듯...
-
크게보기
[무한도전]
-
웅웅! 썰리야 오늘도
-
친절한 설명 정리 땡큐~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며칠 전 전남 여수에서 30대 남성들이 '피해승낙서'를 작성한 후 돌로 서로를 찍어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서로 '범행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피해승낙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사전에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영향을 주지만, 상해는 이와 관련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