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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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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방치된 사형시설 '제대로 점검하라' 지시...사형 집행 가능성은?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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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얌~ 혹시 우리 한달 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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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나눴던 주제 중에 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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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지 기억 나니?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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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썰리얌;; 우리가 나눈 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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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데 ㅋㅋ 그냥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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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주제인지 공개하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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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 무리수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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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 말했던 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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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당연히 기억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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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 사형 집행 시효 기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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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을 폐지하는 개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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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하지 않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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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잘 기억하고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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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식 조금 감동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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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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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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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언트 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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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최근 '사형'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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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말이 많아지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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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 다시 꺼내본 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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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이번엔 무슨 일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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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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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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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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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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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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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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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하긴 사형 집행을 안 할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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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형벌로 유지되고 있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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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근데 전국에 사형 집행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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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교정기관이 총 4개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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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구체적으로는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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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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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이 있지~ 한 장관은 이 4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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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지관리와 사형확정자의 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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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 조사를 지시한 걸로 전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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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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헙 근데 갑자기 이런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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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 이유는 뭐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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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을 더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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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겠다는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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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요즘 흉악범죄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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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고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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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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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 지시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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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도 "사형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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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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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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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내놓기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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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옹.. 1997년 이후 26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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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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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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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던데... 법무부 입장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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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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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금까지 법무부는 사형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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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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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장관은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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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사형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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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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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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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럼 사형 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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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무부는 사형 집행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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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입장이야. 그래서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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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점검이 곧 사형 집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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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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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글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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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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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사형 집행은 국민 법감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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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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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어. 특히 유럽 연합 등과 생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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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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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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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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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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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단히 말하면... 유럽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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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국가와는 각종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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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지 않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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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어쨌든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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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시는 사형 집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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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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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dman Anim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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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사실 사형이 오래 집행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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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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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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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 형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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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왔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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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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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일부 사형수들이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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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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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 거였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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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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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참고로 지금 수감 중인 사형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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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명이야. 이중에는 연쇄살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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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과 강호순 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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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MBN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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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59명.. 적지는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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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그리고 또 최근에 서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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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신림동 성폭행 살인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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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가 잇따라서, 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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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로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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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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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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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마자~ 쉽게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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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와 흉악범들에게 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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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의 메세지였던 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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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형이 형벌로 유지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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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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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건 법무부의 업무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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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런 거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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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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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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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되었다니 다행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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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맞다..오늘 사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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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했으니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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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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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여부에 대해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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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내릴 예정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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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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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과연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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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하게 될지, 아님 사형제만 존치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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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니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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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가 아예 폐지될지!! 지켜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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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헐 알겠어!!! 판단 내려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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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이 얘기 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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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오늘은 여기까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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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해결해줘서 고마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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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년 전 마지막으로 쓰였던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이 지시는 당장 사형 집행을 생각한 것이기보다는,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로 범죄자들과 수형 형태가 문란한 사형수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한 장관도 이번 지시와 관련해, 사형 집행은 국민의 법감정과 외교적 문제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