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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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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OECD최하위’... “어떻게 아이 낳나”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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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헐 썰리야 썰~리~야
너 그거 들었어!?? 🤨
머머뭔데~ 무슨 일인데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0.70명에 그쳤다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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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일보,통계청]
헐...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네
당장 작년인 2022년에
발표된 0.78명보다 더 떨어졌어
오...마...갓....
역대급 최저 수치를 찍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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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BS 초저출생]
갈수록 아이들 보기 힘든 게
직접 체감이 되니까 더 걱정이다
왜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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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흐음 오늘 아침에 관련된 뉴스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이야기 좀 해줄까??
응응 너무 좋지~!
너무 궁금했다구우
오키 좋았어 ㅎㅎ
갈수록 역대급 최저를 기록하는 출산율,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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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꼬마펭귄 핑구 ]
음... 내가 신혼부부라고 상상해 보니까
일단 경제가 좋지 않은 게 문제 같은데?
아이를 키울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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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오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랑
아주 비슷하게 유추했는 걸~? ㅎㅎ
흠... 근데 이 문제가 진짜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결과 같겠지만 ㅠㅠ
여러 기관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분석해본 결과가 대부분 동일했어...
헐.... 조금은 절망적이다 ㅠㅠㅠ
조금 더 정확한 자료로 설명해주자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 압도적으로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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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크루트]
으응 그렇네 ㅠ...
하긴 나 하나 먹여살리기도 벅차더라
그리고 너가 말했던 것 처럼
아이를 키울 여건이 부족한 것도
낮은 출산율에 큰 기여를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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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으아악~ 어떡하면 좋아...
근데 썰리야 저 그래프 속에
육아휴직 관련 조사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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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크루트]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당한 불합리한 처우 경험을
63.4%나 겪어본 적이 있대
아뉘... 경제나 부동산이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육아를 위한 복지는 제대로 해야지..
사실 내가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육아휴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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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응응 사실 경제적인 부분은
여러 관계가 얽혀있으니까...
육아휴직을 개선하는 게 가장 빠를 듯
맞지~ 육아휴직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으니까~
기존의 육아휴직을 한 번 살펴보자구
육아휴직 사용 'OECD 최하위'…1년 쉬면 소득 반토막, 이러니 쓰겠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4887
으에엥 그냥 기사 제목만 봐도 충격이야
육아휴직을 쓰면 소득이 반토막 난다고?
ㅇㅇ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나오는데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난리잖아
근데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이 더 적어지니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내 주변에는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없어서
관련 급여가 100% 지급되는 줄 알았어 😮
그랬더라면 아마 우리나라 출산율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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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흠... 그럼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가 어떻게 나오는 편인 거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되는데
와... 고작 80%?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거임....??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150만원이고
하한액이 70만원인 걸 고려해 보면... ㅠㅠ
육아휴직을 쓰기가 겁나는 수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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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용노동부]
헐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작 150만원 밖에 안 된다고...??
그렇지~ 휴직 전에 받던 임금 비율과
환산해서 나오는 급여이기 때문에
저임금자일수록 더 적은 돈을 받아
와... 애초에 월급이 적은 사람들은
휴직 급여를 더 적게 받는다고??...
도대체 누가 애를 낳겠냐구요 ㅠㅠ
응응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
실제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보면
응응 😥
남성 육아휴직자의 71%
여성 육아휴직자의 62.4%가
대기업 소속이였다는 통계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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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람인]
헐.... 진짜 반 이상이 대기업 직원이구나
저소득인 사람들의 육아휴직은 어때?
월 210만원 이하 소득자의 육아휴직은
지난 5년동안
9만5160명에서 7만904명으로
19.2%나 감소했다고 해
헐... 사실 누군 대기업 가기 싫어서
안 간 것도 아니고... ㅠㅠㅠ
이것도 하나의 불공정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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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먼저 수정돼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텐데
아니 생각할 수록 너무 속상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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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노노... OECD 국가 중 27개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이 17번째로 낮아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ㅠㅠ
다른 나라들의 대체율은 어떤데??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의 경우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100% 보장됐고
대부분 88%~최소 65% 정도라고 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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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헤럴드경제]
아니 같은 OECD 국가인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그런 거야!!
위의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고작 44%거든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그치...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기엔
너무 좋지 않은 환경인 거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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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근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육아휴직이
긴 나라에 속한다던데??
응응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기간은
54주 정도로 보장되어 있어서
OECD 국가 중 7번째로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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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경제, OECD]
오... 아니 육아휴직이 길면 뭐하냐구
그 기간동안 소득이 반토막 나는데
그치 계속 말하고 있지만
소득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ㅠㅠ
0.78명이 뭐냐... 1명도 아니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확정된 건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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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ㅇ...음 그래 뭐 사실
육아휴직 기간을 좀 더 주면
좋긴 한데... 쓸 수가 있어야지
맞아 ㅠ 암튼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고 하네!
오호.... 진짜 길긴 하다~
급여 관련해서는 언급 없어?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떠오르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상한급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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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모바지 스폰지밥]
오호.... 그래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그래도 월 206만원은 받을 수 있겠네
그렇지 지금보다 약 5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ㅎㅎ
근데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긴 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재원이긴 해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을 보면
현재 3조9천억이나 적자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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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용노동부]
허걱.... 심각하네 ㅠㅠㅠㅠ
급여를 올리는 문제에 고민이 크겠어
응응 그래서 다음달 10일에
육아휴직급여와 관련된 회의를 열어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
오호~ 그래그래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조정되면 좋겠다 ㅠㅠㅠㅠ
응응 저소득층 관련된 문제도
함께 논의돼서 해결되면 좋겠네
그러게... 어서 아이 낳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에 불과합니다. 이는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OECD 회원 27개국 중 17번째입니다.
위와 같은 영향으로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 역시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OECD 19개 국가 중 가장 적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전반적인 상승과 더불어 육아휴직급여 하한액 역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내달 10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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