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
썰리얌! ㅎㅎ
-
혹시 이 뉴스 봤어?
-
으응 봤지~ ㅎㅎ
-
요즘 이 문제 때문에 말 많더라
-
-
그치! 집회로 인한 피해를
-
줄이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
여러 말들이 많더라고!??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
응응 위헌이라는 비판도 있고
-
내가 이해하기에는
-
조금 복잡하고 어렵더라
-
너가 쉽게 설명해줘 >_<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
오케바리~
-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해
-
A부터 Z까지 다 알려줄게
-
-
오 역시 썰리! 너무 든든해~
-
사실 집시법이 왜 수정되는지?
-
그 원인이 뭔지가 젤 궁금했거든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
이번에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이
-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
크게보기
사진 [네모바지 스폰지밥]
-
응응! 도대체 뭔데...?
-
그동안 엄청 많은 시위가 있었는데
-
지금 수정한다는 게 좀 갑작스럽넹
-
이 개정안이 추진되게 된 이유는
-
지난 5월 '건설노조'의 집회 때문이야
-
크게보기
사진 [뉴스1]
-
오잉 건설노조?! 집회!?
-
대체 어땠길래... 법까지 바꾼다는 거야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진행했던
-
시위는 초유의 '1박2일' 시위였거든
-
크게보기
사진 [서울일보]
-
오우... 시위를 1박2일동안 했다고?
-
처음 듣는데 엄청 신박하다 ㅋㅋ
-
헤이 친구! 웃을 문제가 아니라구~
-
이때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에서
-
노숙하면서 시위를 진행했는데
-
-
허걱...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
광장에서 시위를 진행했다고?
-
그것도 밤새도록!? 🤔😣
-
응응 광장들을 기점으로
-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
청계천, 덕수궁 길, 시의회 등을
-
총 2만 5000여명이 점거했었어
-
크게보기
사진 [SBS뉴스]
-
헐... 아무리 조용히 시위를 하더라도
-
그 정도의 사람이 모인 수준이면
-
어쩔 수 없이 엄청 시끄러웠을 텐데
-
-
시끄러운 것도 엄청 큰 문제였지만
-
대량의 매트와 포장비닐, 텐드를 깔아
-
일반 시민들의 통행로를 막기까지 했지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
헐... 뭔가 잘못된 걸 고치고 싶어서
-
집회를 열고 참여했더라도
-
그걸로 인해 일반 사람들에게
-
피해를 주면 절대 안되지 ㅠㅠ
-
-
심지어 서울시 직원의 계도에도
-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 등을 하며
-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어
-
어우... 서울시 직원들은 물론
-
경찰의 안내에도 따르지 않았구나
-
-
그렇지~ 해당 시위로 인해
-
일반 시민들의 피해 신고가
-
엄청나게 넘치기도 했거든?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
에고... ㅠㅠ 그런 일이 있었구나
-
피해를 주는 시위라면 난 반대야!
-
남한테 해가 되는 시윈 없어야 하지!
-
그러기 위해 집회법을 수정하는 거야
-
크게보기
사진 [경찰청]
-
흠... 지금까지만 들었을 때는
-
집회와 시위와 관련한 규정을
-
조금 수정하겠다는 거에 찬성!
-
-
ㅋㅋ 어떻게 수정되는지는 들어야지~
-
아아 그래!
-
수정을 어떤 식으로
-
추진하고 있는 건데?
-
우선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은
-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이 만들었엉
-
크게보기
사진 [뉴스1]
-
오호랑~! 웅웅 그래서 그래서?
-
윤희근 경찰청장에 따르면,
-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집회를
-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해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
으흠.... 시민들의 평온한 밤을
-
지켜주겠다는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
집회를 금지하는 법 자체가 가능한가?
-
-
야간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인
-
현행 집시법 10조에 대해서
-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든?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
아하!.... 그래서 이번에는
-
한정적인 심야시간대를 지정한 거야?
-
웅웅 그렇지~
-
지난 2014년 3월에 내려진
-
집시법 10조 위헌 판결을 보면
-
-
웅웅 이때는 어떤 이유로
-
위헌 판결을 했는지 알아야
-
이번 결정을 판단할 수 있을듯?
-
국민의 주거, 사생활의 평온과
-
시위 현황, 법 감정 등을 고려해
-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가 있다고
-
법원에서 판단했었거든~
-
크게보기
사진 [MBC, 대통령실]
-
으음... 근데 이 문제는
-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아?
-
-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하지?
-
그래서 이번에도 통과될지 안 될지
-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긴 해 😥
-
생각해 보니까 그렇긴 하네 ㅠㅠ
-
그리고 또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
응응,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
하는 도로 집회는 강력하게 통제한대
-
예전에 도로에서 길을 통제했던
-
시위들을 생각해 보면... 흠
-
그건 좋은데? ㅎㅎㅎ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
평일 출퇴근 시간에
-
도로를 점령하는 시위를
-
통제하겠다는 점은 나도 찬성이야!
-
-
그래그래~ 모든 시위가 억압되면
-
안되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
피해를 받는 경우도 없어야 하니까!
-
그라췌~!! 그리고 더불어서
-
집회나 시위를 신고 받을 때
-
주최 측이 이전에 불법으로
-
집행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한대
-
크게보기
사진 [세계일보]
-
으흠... 약간 띠용한데?
-
불법 집행 이력이 있으면
-
또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가
-
-
흠 그렇게 판단되는 게
-
불법 집회가 우려될 때는
-
사전에 형사팀을 배치하고
-
수사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해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
오호 근데 들을수록
-
좋은 점은 분명히 있는데
-
집회의 자유가 좀 없어진 기분?
-
-
응응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
사실상 집회와 시위를 무조건
-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거든
-
그러니까~! 심야 집회의 경우도
-
사실 정말 조용한 무소음 시위를
-
집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
-
-
응응 그런데 그런 가능성들은
-
완전히 닫아 놓고, 무조건적으로
-
막아놓는 건 문제라는 거지 ㅠㅠ
-
그렇네... 불법 집회를 한 적이 있는지
-
따로 살펴보는 것도 뭔가 찝찝하당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집회를
-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하겠다는
-
부분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이....
-
좋은 것도 있는 동시에
-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거네
-
그렇지 특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
이대로 개정되는 건 쉽지 않지...
-
-
흐음 일반인인 우리 생각은 이런데
-
혹시 이 개정안을 직접적으로
-
반대하는 기관도 있어??
-
응응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은
-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야 ㅠㅠ
-
크게보기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
오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
어떤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
말 그대로 헌법이 보장하는
-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지
-
-
아하 그렇구나!! 하긴 그렇긴 해
-
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
-
모든 집회가 타인의 법익을
-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야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
사실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하긴 해
-
하지만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하잖아.. ㅠㅠ
-
이걸 잘 조정해볼 수는 없을까...?
-
-
응응 그걸 보완할 수 있는
-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
응응 어떤 방법이 있대?
-
자정 집회와 시위의 경우에는
-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
예외적으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어
-
오오! 그거 괜찮네~
-
그러면 집회의 자유도 보호하면서
-
시민의 이익도 보장할 수 있잖아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
그렇지 ㅎㅎ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반박했는데
-
음.... 어떤 식으로 반박했는데?
-
진짜 이 문제 쉽지 않구나 ㅠㅠ
-
크게보기
사진 [유튜브채널 자이언트펭tv]
-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정 이후의
-
국민 평온 보호 필요성을
-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어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
하아... 그 이야기 들으니까
-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ㅠ
-
이 문제는 사실 많은 전문가와
-
기관들도 쉽게 결론을
-
내고 있지 못하는 것 만큼
-
-
응응 결코 쉽게 결정돼서도 안되구
-
맞지~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
법안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비판을
-
고려해 절충안을 만들어 보겠다네
-
그래~ 무조건적으로
-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
다양한 절충안을 생각하면서
-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야지!! ㅎㅎ
-
-
응응~ 곧 법안이 추진될 것 같으니
-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보자구~!
-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21일, 경찰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자세히 톺아보면 '제한통고 위반 시 처벌, 소음 기준 강화, 옥외광고물 설치 집회 시간으로 한정, 집회 시위 신고 시 도로관리청에 통보, 질서 유지선 침범 시 처벌수위 상향 등'이 있습니다.
- 한편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