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오늘부터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부착 가능...효과 있을까?
2023.10.12
-
썰리야 너도 속보 봤지?
-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무기징역이래
-
응응 봤어.. 대법원 3부가
-
전씨한테 무기징역을 선고한
-
원심 판결을 오늘 확정했더라구
-
-
에휴.. 나 진짜 소름 돋는 게...
-
전씨가 2021년 10월 초에 피해자한테
-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었지?
-
ㅇㅇ 그러다 결국
-
작년 9월에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
준비한 흉기로 살해까지 저질렀지..
-
크게보기
[사진 출처: 경향신문]
-
누군가에겐 일터와 집 앞이
-
불안에 떨어야 할 장소라니...
-
너무 소름 돋아ㅠㅠ
-
피해자는 스토킹 당하면서
-
얼마나 무서웠을까...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에비츄]
-
그러니까... 가석방 없이
-
평생 죗값 치르기를;;;
-
암튼 이 사건 이후에 스토킹 범죄
-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
여론이 들끓었지... 기억 나?
-
크게보기
[사진 출처: 파이낸셜뉴스]
-
응응 당연하지!
-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
강화돼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던 듯
-
그럼 그것도 알아? 신당역 스토킹
-
살인 같은 스토킹 범죄가 이어지고,
-
여론이 더 악화되자 당정이 전자 장치
-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했던 거~
-
-
어어!!
-
6월에 해당 개정안이
-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 같음
-
크게보기
사진 [포켓몬스터]
-
ㅇㅇ 그와 관련해 새소식이 있어~
-
오호라?
-
오늘(12일)부터
-
대검찰청이 스토킹사범에 대해
-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자장치
-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대!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연합뉴스]
-
이번엔 이 주제로 얘기해보자구~
-
오! 좋아!!
-
기존 법에서는 성폭력범죄,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었지?
-
-
정답!
-
그럼 앞으로는...
-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거야?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
앞으로 검사는 스토킹 범죄로
-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
10년 이내에 재범한 때,
-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재범한 때,
-
스토킹 범죄를 2차례 이상 반복해서
-
상습성이 인정된 때에
-
재범 위험성을 따져 부착 명령과
-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
크게보기
[사진 출처: 뉴스1]
-
엇 근데 말야!
-
이거 시행 이전에
-
발생한 스토킹범죄에도
-
동일하게 적용되나...?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
시행일인 12일 이전에
-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어도
-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
청구 가능이요~
-
-
휴~ 글쿤
-
대검찰청 형사부는
-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범죄 처리 시
-
필요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
적극적으로 위 명령을 청구하도록
-
지시했다”고 밝혔어
-
크게보기
[사진 출처: 뉴스1]
-
처벌 규정이 강화돼서 다행이네
-
또 검찰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
보호하겠다고 나섰고....
-
이번 시행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
경각심을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
크게보기
[사진 출처: 꼬마펭귄 핑구]
-
그러면 정말 좋겠지~!
-
근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요..
-
크게보기
[사진 JTBC 아는형님]
-
엇 어떤??
-
실형선고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
이런 처벌 규정 강화가 실제로
-
효과가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걸랑...
-
-
흐음
-
실형선고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
ㅇㅇ 작년보다 스토킹범죄는 늘어났는데
-
정작 실형을 받은 경우는 줄어들었거든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중앙일보]
-
에? 실형 선고율이 어떻길래 그래?
-
수치로 좀 알려줘 봐
-
-
며칠 전 대법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
올해 상반기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
1심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
실형 선고율은 15.5%였거든?
-
(1264명 중 196명)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모습]
-
에.. 뭐야
-
그것밖에 안 돼???
-
일단 더 들어볼게;;;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신서유기]
-
워워... 컴다운....
-
근데 작년 실형 선고율은
-
22.7%(959명 중 218명)였지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월계수양복점]
-
너 말대로 정말
-
올해 실형 선고율이 줄었네...
-
크게보기
[사진 출처: 개비스콘 광고 캡처]
-
응응...
-
사회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
더욱더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보며,
-
엄단 기조 속에서 검찰의 기소 건수가
-
늘어났지만 실형 비율은 되려 줄었지;;;
-
심지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
피고인들은 늘어났다고 해
-
-
.....들으면 들을수록
-
충격과 공포인데....
-
크게보기
[사진 출처: 개는 훌륭하다]
-
다만 고려해야 할 점도 있긴 해
-
이 통계가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
올해 7월 이전을 기준으로 집계된 거란 것
-
흠...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서
-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를
-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였지?
-
이런 걸 보면 현행법이 이전보다
-
개선된 건 맞는 것 같은데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짱구는 못 말려]
-
ㅇㅇ 맞아!
-
그럼에도 아직까지 '스토킹 행위'에 대한
-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에
-
판례가 상이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
분석이 있지
-
-
하아~ 답답하네...
-
이제 스토킹범도 전자발찌를
-
찰 수 있다길래 처음엔 마냥
-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건가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에비츄]
-
그래도 기대해 볼 만 한 건....
-
상황이 마냥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는 거?
-
지난달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
스토킹처벌법 관련 스토킹 범죄,
-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
-
잠정조치 불이행 등 범죄에 대한
-
양형 기준을 새로 정하기로 의결했거든!
-
오...!
-
-
그래서 내년 상반기 즈음엔
-
변화된 판례가 예상되고 있지...
-
-
그렇고만...
-
그럼 앞으로 방금 너가 말한
-
양형 기준이 어떻게 결정될지,
-
또 스토킹범이 전자발찌를 차게 된 후
-
실제로 달라지는 점이 있을지를
-
주의해서 지켜 봐야겠네?
-
예압~
-
그리고 검찰이 스토킹범죄로부터
-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
이번 개정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
향후에도 스토킹범죄에 대해
-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으니...
-
스토킹범죄 예방을 기대해보자구
-
크게보기
[사진 출처: JTBC 방송화면 캡처]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12일부터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 앞으로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가해자가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범할 경우 검찰이 법원에 해당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 강화에 긍정적 반응이 많지만, 실형 선고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보다 스토킹 범죄는 늘었지만 실형을 받은 경우는 줄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