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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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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에…'의사협회 반발'

2023.10.17
speaker
  • 어엉..?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고?
  • 요즘 바빠서 뉴스를 못 챙겼더니
  • 처음 듣는 소식인데.. 좋은 건가 🤔
speaker
  • 어떻게 보면 의대 정원이 증가하는 건
  • 앞으로 불가피한 부분이긴 한데..
speaker
  • 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 고령화되는 사회가 되는 만큼
  • 의사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해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speaker
  • ㅇㅇ 그래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견이지
speaker
  • 아하... 그렇구나
  • 근데 썰리야, 이번 뉴스 내용은
  • '의사 정원을 확대하겠다!'가 끝이야?
speaker
  • 에이, 그렇게 끝날 뉴스를
  • 내가 가져왔을 리가 없잖아~
speaker
  • 오호라!그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 다른 내용이 조금 더 있다는 거? 👀
speaker
  • 웅~ 의대 정원 확대를 하겠다는
  • 정부의 발표 이후, 의사협회에서
  • 큰 반대하는 상황이라구 ㅠㅠ
  • 크게보기 사진 [대한의사협회]
speaker
  • 으엥...? 도대체 왜지...
  •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길 바람!
speaker
  • 웅~ 바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 퀴즈타임!
  • 지금까지 의대 정원이 얼마였는지 알아?
  • 크게보기 사진 [포켓몬스터]
speaker
  • 음... 나는 전혀 모르지~
  • 그래도 한번 짐작해 보자면... 😎
  • 많은 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있잖아
  • 대충 한 1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speaker
  •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인데
  • 19년째 유지되고 있는 수치야
  • 크게보기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speaker
  • 완전 의외다...
  •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speaker
  • 그치?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거!
speaker
  • 아하!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 몸이 아픈 노인들도 많아질 테니까..
  • 나쁘지 않은 생각 같은데? ㅎㅎㅎ
  • 크게보기 사진 [똑스,통계청]
speaker
  • 네 말대로 우리 사회를 고려하면
  •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긴 해
speaker
  • ㅇㅇ 동의한당...
  • 그래서 얼마나 늘어나는 건데?
speaker
  • 우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 1,000명 이상이 늘어날 거로 보여
speaker
  • 아직 확실한 정원은 모르는 건가?
speaker
  • 어엉... 오는 10월 19일, 보건복지부의
  •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
  •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 발표될 예정인데..
  • 크게보기 사진 [보건복지부]
speaker
  • 흠... 아직 공식 발표도 없었던 거잖아
  • 근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 거야?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speaker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가
  • 19일에 있을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난 뒤
  • 의료계가 완전 발발하며 뒤집혔거든 ㅠ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아 진짜...? 의사가 많아지면
  • 의료계에서도 환영할 일 아닌가
speaker
  • 노노~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 전부터 정부의 추진과 의사의 반대가
  • 반복되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쟁점이거든
speaker
  • 헐~ 아예 모르고 있던 일인데..
  • 예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거야?
speaker
  • 웅웅,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 의대 정원 확대가 하나의 과제였기에
  • 2022년부터 400명씩 늘려 10년 동안
  • 4천명을 증가시킬 의료정책을 추진했어
speaker
  • 아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 그 정책은 왜 추진되지 못했던 거야?
speaker
  • 이 정책이 막 추진되던 2020년 당시
  • 전국의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통해
  • 이 정책에 대해 거센 반대를 해왔거든 ㅠ
  • 크게보기 사진 [의학신문]
speaker
  • 허걱... 2020년쯤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 의료계가 완전 비상에 걸렸던 시기 아냐?
  • 크게보기 사진 [메디칼타임즈]
speaker
  • 엉..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을
  • 중단하고, 원점부터 재논의하자고 합의했어
speaker
  • 아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ㅠㅠ
  • 근데 올해 다시 그 합의점을 찾는 거고?
speaker
  • 사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상황에 대해
  • '정부의 일방적 발표'라고 비난하며
  • 신뢰가 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 크게보기 [사진 꼬마펭귄 핑구 ]
speaker
  • 음... 의료계와 충분한 상의가 없어서?
speaker
  • ㅇㅇ 의료계의 입장은 딱 그거야
  • 합의하기로 했으면서, 별도의 합의 없이
  •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거지!!
speaker
  • 근데,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겼어
  •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 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건데??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speaker
  • 현재와 같은 의료체계에서는
  •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는 인원이
  • 극소수일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해
  • 크게보기 사진 [메디칼업저버]
speaker
  • 흠...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던
  • 의대생 인기과 vs 기피과 같은 거?
speaker
  • 웅..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고 있는
  •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과 같은
  •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 크게보기 사진 [청년의사]
speaker
  • 응응
speaker
  •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 의료 체계가 안정화될 거라는 건
  • 너무 단순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지
speaker
  • 오호... 그렇긴 하네
  •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희망하면
  • 말짱 도루묵인 상태가 되는 거니..
  • 크게보기 [사진 JTBC 아는형님]
speaker
  • 맞아, 게다가 국가 의료 체계는
  • 고도로 치밀한 교육 체계와 더불어
  •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부분인데
speaker
  • 어엉... 근데 정부의 의대 정원은
  • 산술적 셈법에 그치는 거라는 거지?
speaker
  • 웅웅 그렇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 의사 과정에 왜곡이 발생하거나
  • 부실화되면, 국민이 받는 피해도 있어
  • 크게보기 사진 [매일경제]
speaker
  • 음... 의료계 입장을 들어보면
  •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 정부 입장도 이해가 되거든?
speaker
  • 그치, 이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 양보할 의지가 없어 보여 걱정이야..ㅠ
  • 크게보기 사진 [서울경제, 국립중앙의료원]
speaker
  • 그러게...
  • 의료계에서 의료인의 부족 문제를
  •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긴 해?
speaker
  • 웅냐... 의료게에서도 필수의료과의
  • 지역의료 붕괴 문제에 대해선 동의해
speaker
  • 허걱... 사실 의료계에서는
  •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길래
  • 이 문제가 아직 심각한 정도는 아닌줄..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ㄴㄴ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 2035년 기준으로 2만 7,232명의 의사가
  •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어
speaker
  • 헐... 당장 12년 뒤인데
  • 의료인이 그렇게나 많이 줄어든다니..
  • 엄청 심각한데.. 의료계에서 좀 양보하지ㅠ
speaker
  • 그럼에도! 의료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매우 좋은 편이기에
  • 지금 당장은, 의대 확대가
  •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어
  • 크게보기 사진 [문화일보]
speaker
  • 사실 병원이 많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
  • 의료 보험이 잘 되어 있어 비교적 쉽게
  •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 맞으니까...
speaker
  • 그건 동의하지만, 그 의료체계가
  • 언제까지나 유지될 거라는 생각은
  •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 ㅠㅠㅠㅠ
speaker
  • 윙..? 왜..?
  • 지금 당장 의대 선호도가
  •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
speaker
  • 우리나라 의사 수는
  •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적거든..!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엥... 당장 수도권 병원만 봐도
  • 종류별로 엄청 많은데..? 진짜?
speaker
  • ㅇㅇ 믿기 어렵겠지만
  • OECD 통계에 따르면
  • 한국 인구 1,000명당
  • 의사는 2.6명에 불과하다구
speaker
  • 헐... 그렇게 보니 엄청 적네
  •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 어느 정도 수준인 건데?
speaker
  • 이는 OECD 가입국 평균의
  • 70% 수준이라고 보면 돼
speaker
  • 헐...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 그러면 새로 배출되는
  • 신규 의사 수는?
speaker
  • 배출되는 의사도 OECD 최하위 수준ㅠ
  • 한국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은
  • 7.26명으로, OECD 39개국 중 38위야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아... 이런 현상이 5, 10년씩 지속되면
  • 결국 의료체계가 붕괴할 거라는 예상이
  • 마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네 ㅠㅠ
speaker
  • ㅇㅇ 그렇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했잖아
speaker
  • 하... 그나저나 이 문제를 두고
  •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의견 차이가
  • 좁혀지지 않는다며.. ㅠ 걱정이네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speaker
  • 엉.. 정부는 의대 인원 확대 발표를
  • 기존에 계획한 대로 강행할 거 같고
  • 의료계에서는 상의 없던 이 문제에
  •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야
speaker
  • 오마이갓...
  • 솔직히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문젠데
  • 이렇게 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speaker
  • ㅇㅇ 그렇지
  • 의료계 일각에서는
  •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고
  • 의료수가를 높이는 실리를 챙기자는
  • 의견도 나오는 중이야 😮
speaker
  • 잠만! 의료수가가 뭐지?
speaker
  • 의료수가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 환자와 보험공단에서 받는 비용이야
  • 쉽게 말해서, 진료비라고 생각하면 됨!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아하... ㅇㅋㅇㅋ
  • 솔직히 사회적 문제와 맞물린
  • 정부의 의지를 꺾지 못할 정도라면
  • 의료계에서 조건 협상을 하는 게 나을듯..
speaker
  • 그렇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면, 이 문제는
  • 계속해서 해결되진 않을 거라는 게
  • 전문가들의 의견이야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어엉 나도 이 부분에 동의한다..!
  • 그나저나, 정부에서도 단순 확대가 아닌
  • 의료계와 세밀한 조정, 면담 등을 통해
  • 의료체계가 안정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듯
speaker
  • 맞아..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 정부의 입장도 정확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 19일,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할지 지켜보자구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가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린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입니다.
  • 정부는 2025년도 대학 입시 때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정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한 규모는 오는 19일, 보건복지부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단체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단순 정원 확대만으로 현재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 반발이 2020년 파업 당시보다 더 커질 수 있어 우려됩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의사협회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