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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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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에…'의사협회 반발'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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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뇽 친구~!
혹시 이 뉴스 봤니?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한 선택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9522
어엉..?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고?
요즘 바빠서 뉴스를 못 챙겼더니
처음 듣는 소식인데.. 좋은 건가 🤔
어떻게 보면 의대 정원이 증가하는 건
앞으로 불가피한 부분이긴 한데..
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고령화되는 사회가 되는 만큼
의사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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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ㅇㅇ 그래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견이지
아하... 그렇구나
근데 썰리야, 이번 뉴스 내용은
'의사 정원을 확대하겠다!'가 끝이야?
에이, 그렇게 끝날 뉴스를
내가 가져왔을 리가 없잖아~
오호라!그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다른 내용이 조금 더 있다는 거? 👀
웅~ 의대 정원 확대를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의사협회에서
큰 반대하는 상황이라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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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의사협회]
으엥...? 도대체 왜지...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길 바람!
웅~ 바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 퀴즈타임!
지금까지 의대 정원이 얼마였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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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음... 나는 전혀 모르지~
그래도 한번 짐작해 보자면... 😎
많은 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있잖아
대충 한 1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인데
19년째 유지되고 있는 수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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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완전 의외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그치?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거!
아하!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몸이 아픈 노인들도 많아질 테니까..
나쁘지 않은 생각 같은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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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똑스,통계청]
네 말대로 우리 사회를 고려하면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긴 해
ㅇㅇ 동의한당...
그래서 얼마나 늘어나는 건데?
우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000명 이상이 늘어날 거로 보여
아직 확실한 정원은 모르는 건가?
어엉... 오는 10월 19일, 보건복지부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 발표될 예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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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건복지부]
흠... 아직 공식 발표도 없었던 거잖아
근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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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가
19일에 있을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난 뒤
의료계가 완전 발발하며 뒤집혔거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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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아 진짜...?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계에서도 환영할 일 아닌가
노노~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전부터 정부의 추진과 의사의 반대가
반복되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쟁점이거든
헐~ 아예 모르고 있던 일인데..
예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거야?
웅웅,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정원 확대가 하나의 과제였기에
2022년부터 400명씩 늘려 10년 동안
4천명을 증가시킬 의료정책을 추진했어
아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정책은 왜 추진되지 못했던 거야?
이 정책이 막 추진되던 2020년 당시
전국의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통해
이 정책에 대해 거센 반대를 해왔거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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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학신문]
허걱... 2020년쯤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계가 완전 비상에 걸렸던 시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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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메디칼타임즈]
엉..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부터 재논의하자고 합의했어
아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ㅠㅠ
근데 올해 다시 그 합의점을 찾는 거고?
사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상황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 발표'라고 비난하며
신뢰가 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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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꼬마펭귄 핑구 ]
음... 의료계와 충분한 상의가 없어서?
ㅇㅇ 의료계의 입장은 딱 그거야
합의하기로 했으면서, 별도의 합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거지!!
근데,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겼어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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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현재와 같은 의료체계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는 인원이
극소수일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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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메디칼업저버]
흠...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던
의대생 인기과 vs 기피과 같은 거?
웅..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고 있는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과 같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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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년의사]
응응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 체계가 안정화될 거라는 건
너무 단순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지
오호... 그렇긴 하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희망하면
말짱 도루묵인 상태가 되는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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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맞아, 게다가 국가 의료 체계는
고도로 치밀한 교육 체계와 더불어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엉... 근데 정부의 의대 정원은
산술적 셈법에 그치는 거라는 거지?
웅웅 그렇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사 과정에 왜곡이 발생하거나
부실화되면, 국민이 받는 피해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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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매일경제]
음... 의료계 입장을 들어보면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도 이해가 되거든?
그치, 이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양보할 의지가 없어 보여 걱정이야..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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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경제, 국립중앙의료원]
그러게...
의료계에서 의료인의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긴 해?
웅냐... 의료게에서도 필수의료과의
지역의료 붕괴 문제에 대해선 동의해
허걱... 사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길래
이 문제가 아직 심각한 정도는 아닌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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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ㄴㄴ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35년 기준으로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어
헐... 당장 12년 뒤인데
의료인이 그렇게나 많이 줄어든다니..
엄청 심각한데.. 의료계에서 좀 양보하지ㅠ
그럼에도! 의료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매우 좋은 편이기에
지금 당장은, 의대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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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문화일보]
사실 병원이 많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
의료 보험이 잘 되어 있어 비교적 쉽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 맞으니까...
그건 동의하지만, 그 의료체계가
언제까지나 유지될 거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 ㅠㅠㅠㅠ
윙..? 왜..?
지금 당장 의대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적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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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엥... 당장 수도권 병원만 봐도
종류별로 엄청 많은데..? 진짜?
ㅇㅇ 믿기 어렵겠지만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6명에 불과하다구
헐... 그렇게 보니 엄청 적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 건데?
이는 OECD 가입국 평균의
70% 수준이라고 보면 돼
헐...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그러면 새로 배출되는
신규 의사 수는?
배출되는 의사도 OECD 최하위 수준ㅠ
한국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은
7.26명으로, OECD 39개국 중 38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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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아... 이런 현상이 5, 10년씩 지속되면
결국 의료체계가 붕괴할 거라는 예상이
마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네 ㅠㅠ
ㅇㅇ 그렇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했잖아
하... 그나저나 이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며.. ㅠ 걱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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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엉.. 정부는 의대 인원 확대 발표를
기존에 계획한 대로 강행할 거 같고
의료계에서는 상의 없던 이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야
오마이갓...
솔직히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문젠데
이렇게 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ㅇㅇ 그렇지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고
의료수가를 높이는 실리를 챙기자는
의견도 나오는 중이야 😮
잠만! 의료수가가 뭐지?
의료수가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보험공단에서 받는 비용이야
쉽게 말해서, 진료비라고 생각하면 됨!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아하... ㅇㅋㅇㅋ
솔직히 사회적 문제와 맞물린
정부의 의지를 꺾지 못할 정도라면
의료계에서 조건 협상을 하는 게 나을듯..
그렇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되진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야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어엉 나도 이 부분에 동의한다..!
그나저나, 정부에서도 단순 확대가 아닌
의료계와 세밀한 조정, 면담 등을 통해
의료체계가 안정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듯
맞아..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정부의 입장도 정확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19일,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할지 지켜보자구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정부가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린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입니다.
정부는 2025년도 대학 입시 때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정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한 규모는 오는 19일, 보건복지부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단체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단순 정원 확대만으로 현재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 반발이 2020년 파업 당시보다 더 커질 수 있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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