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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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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야!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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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뉴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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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당연히 봤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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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뜨거운 감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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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이 법안 추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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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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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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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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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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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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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슈가 된 '한국형 제시카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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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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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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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성범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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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하게 제재하는 법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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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정, 의미는 자세히 모르겠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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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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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러면 이 제시카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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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도록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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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내가 알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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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법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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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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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2005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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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살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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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런스포드라는 9살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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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이 있는 옆집 남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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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강간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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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시카 런스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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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듣기만 해도 너무 열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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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고통을 감히 상상도 못 하겠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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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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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하루 아침에 사랑스러운 딸을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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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의 아버지는 성범죄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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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관리를 해달라는 청원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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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주 의회에서 받아들여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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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런스포드 법'이 생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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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애초에 성범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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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이후 지역 사회에 끼칠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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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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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제시카법의 내용은 어떤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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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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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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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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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교 등 주요 시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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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00미터 이내 거주가 금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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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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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범죄자가 교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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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던 제시카 사건도 그렇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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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와 아이들을 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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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시킴으로써 위험 요소가 줄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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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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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일부 위험 성범죄자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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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특정 장소를 지정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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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출소 후 관리를 할 수 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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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복귀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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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함을 느낄 지역 사회 주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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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 정말 괜찮은 법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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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도입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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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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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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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법무부에서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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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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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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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시설로 제한한다는 내용이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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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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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렇게 들어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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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미국의 제시카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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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비슷한 법안인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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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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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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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일,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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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저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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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거주지로 밝혀진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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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한 것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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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조두순을 피해 이사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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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분노에 차오르게 했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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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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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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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형성된 국민의 공감대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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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될 수 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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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복면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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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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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의 적용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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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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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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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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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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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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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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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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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사실 아동 성범죄자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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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범죄를 반복할 정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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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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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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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법무부가 집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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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총 325명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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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엄청 많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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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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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지역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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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을 증폭시킨 이유가 있었구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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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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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게다가 이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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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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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를 부착한 조두순, 김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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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성범죄자에도 적용된다고 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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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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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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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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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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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많았는데 드디어 생기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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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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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볼 수 있지! 거주지 제한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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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약물치료법을 개정하기도 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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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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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을 약물로 조절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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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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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의료진 감정을 의무화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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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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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치료를 청구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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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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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로 성충동을 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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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성범죄가 적어질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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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괜찮은 법안인 것 같은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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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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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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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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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범죄자를 '어디에' 둘 것인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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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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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하긴, 미국 같이 땅이 큰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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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외진 시골 같은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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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지정하면 끝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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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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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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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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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조두순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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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성범죄자가 들어와도 난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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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 많은 범죄자를 수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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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있을 지가 의문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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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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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그렇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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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우리 지역에 시설이 생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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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무조건 완전 반대할 것 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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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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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그리고 두 번째로 걸리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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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법이 '위헌'일 수 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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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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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떤 점에서 위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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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인권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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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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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의 자유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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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거동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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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모바지 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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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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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드문 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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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에 성공한 범죄자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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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낙인 찍혀 사회 복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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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구..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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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게다가 이 법안을 잘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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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폐지된 '보호감호'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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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유사하 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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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보호감호는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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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폐지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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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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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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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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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강제수용하는 걸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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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논란으로 폐지됐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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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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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어떻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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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거주지 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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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가능성이 있는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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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이 문제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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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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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과 관련이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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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이 아닌 법률에 법적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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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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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기본권을 건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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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만큼, 입법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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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많은 논란이 있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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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말이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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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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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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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강하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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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형 제시카법의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3회 이상 성폭행'을 저질러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최근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도 포함됩니다.
- 한편, 한국형 제시카법의 '거주지 제한'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며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