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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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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입법될까?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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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야! 안뇽~
혹시 이 뉴스 봤어?
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2025
아~ 당연히 봤지 ㅎㅎ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 아냐?
그치! 이 법안 추진에 대해
다양한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너랑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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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좋아~!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슈가 된 '한국형 제시카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지 알아?
음... 글쎄?
악질 성범죄자를
더 강력하게 제재하는 법인 것 같은데
추진 과정, 의미는 자세히 모르겠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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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아아, 그러면 이 제시카법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도록 할게
응응! 내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법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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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맞아~ 2005년 2월 24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살고 있던
제시카 런스포드라는 9살 아이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옆집 남성에게
납치, 강간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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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시카 런스포드]
하... 듣기만 해도 너무 열 받는다 ;;
아이의 고통을 감히 상상도 못 하겠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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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누피]
그치, 하루 아침에 사랑스러운 딸을 잃은
제시카의 아버지는 성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해달라는 청원을 했고
이걸 주 의회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제시카 런스포드 법'이 생긴 거야
에휴... 애초에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지역 사회에 끼칠 위험을
나라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거구나
그나저나 제시카법의 내용은 어떤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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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제시카법에 의하면
미국의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유치원, 학교 등 주요 시설로부터
300~600미터 이내 거주가 금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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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하긴, 범죄자가 교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말했던 제시카 사건도 그렇고.. ㅠ
아동 성범죄자와 아이들을 물리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위험 요소가 줄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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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ㅇㅇ 일부 위험 성범죄자에 있어서는
거주지를 특정 장소를 지정하는 등
강력한 출소 후 관리를 할 수 있었대
성범죄자의 복귀로 인해
불안함을 느낄 지역 사회 주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괜찮은 법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도입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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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어엉 맞아!
지난 24일, 법무부에서 밝힌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제한한다는 내용이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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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응응 그렇게 들어보니까
확실히 미국의 제시카법과
굉장히 비슷한 법안인 것 같네!!
그치~
2020년에 있었던
조두순 출소일, 기억나?
주민 피해에 자영업자 생계까지.. 막 나가는 유튜버들
https://ssully.joins.com
와우... 저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
조두순의 거주지로 밝혀진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한 것을 넘어
피해자가 조두순을 피해 이사를 하며
전 국민을 분노에 차오르게 했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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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그치~
이때 형성된 국민의 공감대로 인해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될 수 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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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복면가왕]
아아 그렇구나..!!
한국형 제시카법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데?
이 법의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3회 이상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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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흠... 사실 아동 성범죄자는 물론,
3회 이상 범죄를 반복할 정도라면
교화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건가
어엉, 그렇지
2022년 기준 법무부가 집계한
대상자는 총 325명이라고 하더라
와... 진짜 엄청 많네 ;;
성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하면서
2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이유가 있었구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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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맞아.. 게다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조두순, 김근식 등
악질 성범죄자에도 적용된다고 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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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일보]
오 그렇구나!
성범죄자에 있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드디어 생기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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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비스콘]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거주지 제한 외에도
성충동약물치료법을 개정하기도 했거든
오... 그건 뭔데?
성충동을 약물로 조절하는 건가?
웅웅!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 의료진 감정을 의무화 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약물 치료를 청구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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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제신문]
약물로 성충동을 억제하고
그로 인해 성범죄가 적어질 수 있다면
너무 괜찮은 법안인 것 같은데~ ㅎㅎ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며?
웅웅 ㅠㅠ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과연 이 범죄자를 '어디에' 둘 것인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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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아... 하긴, 미국 같이 땅이 큰 나라는
완전 외진 시골 같은 데에
시설을 지정하면 끝이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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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컷뉴스]
맞아맞아
당장 조두순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
한 명의 성범죄자가 들어와도 난리인데
과연 그 많은 범죄자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지가 의문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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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에휴... 그렇네 ㅠㅠ
만약에 우리 지역에 시설이 생긴다면
나도 무조건 완전 반대할 것 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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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그치, 그리고 두 번째로 걸리는 건
바로 이 법이 '위헌'일 수 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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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어... 어떤 점에서 위헌인데?
이건 인권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는 물론,
신체거동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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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모바지 스폰지밥]
흠..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정말 드문 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교화에 성공한 범죄자임에도
평생 낙인 찍혀 사회 복귀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구.. ㅠ
맞아, 게다가 이 법안을 잘 살펴보면
2005년에 폐지된 '보호감호' 제도와
굉장히 유사하 거든?
엇.. 보호감호는 뭐고
왜 폐지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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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보호감호 제도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다시 강제수용하는 걸 말해
이중처벌 논란으로 폐지됐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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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허걱.. 어떻게 보면
이번 거주지 제한도
이중처벌 가능성이 있는 것 같네..
맞지~ 이 문제를 두고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이 있는 만큼
하위법이 아닌 법률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어
아이고... 기본권을 건들이는
문제인 만큼, 입법되기까지
정말 많은 논란이 있겠구만...
그러니까 말이야 ㅠ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해당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어 ㅎ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3회 이상 성폭행'을 저질러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최근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도 포함됩니다.
한편, 한국형 제시카법의 '거주지 제한'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며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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