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전체보기

5만원권 일부러 찢는 사람들…걸리면 최고 무기징역인데 왜 그럴까?

2023.11.11
speaker
  • 우헤헤~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심슨가족]
speaker
  • ㅎㅎ 기분 좋아보이네?
speaker
  • 웅! 나 붕어빵 귀신인 거 알지?
  • 길거리 붕어빵 헌팅하려고
  • 방금 현금 뽑았어!
  • 무려 5.만.원.권으로~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서울신문]
speaker
  • 와우 길거리 붕어빵
  • 너땜시 거덜나겠네ㅋㅋㅋ
  • 크게보기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speaker
  • 헤헿ㅎㅎ 근데 나 5만원권
  • 정말 오랜만에 만져보는 듯?
speaker
  • 요즘은 카드만 들고 다니는
  • 사람들도 많으니까~
speaker
  • 맞지... 5만원이 오늘따라
  • 괜히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
  • 요긴하게 써주겠어 쪽쪽~
  • 크게보기 [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
speaker
  • 귀엽네 내칭구....
  • 어 근데 5만원~ 5만원~
  • 얘기 듣다 보니 갑자기 생각나네..
  • 크게보기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speaker
  • 뭐가~?
speaker
  • 요즘 5만원을 일부러
  • 찢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speaker
  • 엥? 5만원을 실수도 아니고
  • 의도적으로 찢는 인간들이 있다고라??
  • 크게보기 [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
speaker
  • 으응; 사실 최근에 지폐를
  • 고의로 조각낸 뒤에
  • 새 지폐로 교환하려는
  • 시도가 늘고 있거든~
speaker
  • 헐? 뭐야 뭔 일이야
  • 자세히 알려줘봐바;;;
speaker
  • ㅇㅋ 오늘 대화 주제 정해졌넹
  • 7일에 한국은행이 2023년 하반기
  •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 정기회의를 개최했는데....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연합뉴스]
speaker
  • 웅웅
speaker
  • 한은은 이날 회의에서
  • 방금 우리가 말한 것과 같이
  •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을 악용하는
  •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
  • 크게보기 [사진 출처: 한국은행/매일경제]
speaker
  • 오옹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
  • 이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데?
speaker
  • 손상은행권은 남아있는
  • 화폐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 전액을 보상해주는 방식이얌
  • 크게보기 [사진 출처: 한국은행, 아시아경제/훼손된 화폐 예시 이미지]
speaker
  • 오..
speaker
  • 만약 5분의 2 이상이라면
  • 반액을 교환해주지~
speaker
  • 헐 그럼 이 기준을 악용하면....
  • 5만원권 4장을 조각내어
  • 이어 붙여서 25만원으로
  • 교환받을 수 있는 거 아님??
  • 크게보기 [사진 출처: 네모바지 스폰지밥]
speaker
  • ㅇㅇ 맘만 먹으면
  • 20만원을 25만원으로
  • 뻥튀기 할 수 있는 거제;;
speaker
  • 이 불순한 창조경제 뭐임?
  • 이거 불법인 거지??
speaker
  • 이러한 행위는...
  • 당~~연히 불법이지요!
speaker
  • 처벌 수위는 어떻게 돼?
  • 크게보기 [사진 출처: 포켓몬스터]
speaker
  •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권을 변조하면
  • 형법 제207조에 따라 무기
  •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어!
speaker
  • 헐... 최대 무기징역이란 거네
  • 겁도 없다 겁도 없어 ㄷㄷ
  • 크게보기 [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
speaker
  • 그러니께 말야;;
  • 근데 이런 행위가 불법이어도
  • 남용하는 경우를 적발하긴 쉽지 않아ㅠ
speaker
  • 그러네... 일상에서
  • 5만원을 찢어서 이어붙이고 있는지
  • 감시하기도 어렵고 말야;;;;;
  • 이런 사례를 막으려면
  • 기준을 악용하지 않는
  • 마음가짐이 중요하겠는데?
speaker
  • 맞아~ 그래서 한은도
  •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해달라"고
  • 당부했지욤~
speaker
  • 아무리 날로 먹고 싶어도!!!
  • 돈은 정정당당하게 벌자...ㄱ-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연합뉴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손상된 은행권 교환기준을 악용해 지폐를 고의로 조각낸 뒤 새 지폐로 교환하려는 시도가 늘었습니다.
  • 손상은행권은 남아있는 화폐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을 보상해주고,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교환해줍니다.
  • 이러한 악용 행위는 불법입니다.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권을 변조할 경우 형법 제207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5만원권 일부러 찢는 사람들…걸리면 최고 무기징역인데 왜 그럴까?